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임의조항’, “예산 투입하라”

294일째 농성 ‘권리보장법·탈시설지원법’ 제정 촉구

 

    
▲ 3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5호선 광화문역 승강장에서 ‘이동하고 교육받고 일하면서 지역사회 함께 살자!’ 기자회견을 열었다.ⓒ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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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 이동권 보장, 국회 문턱 넘었다

2022년 임인년(壬寅年) 첫 월요일인 3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5호선 광화문역 승강장에서 다시 지하철을 타며, 기획재정부를 향해 ‘예산 투쟁’을 다시금 경고했다.

지난해 이동권 투쟁 성과로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가 담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개정안이 마지막 본회의인 12월 31일, 국회를 통과했지만, 원안에서 후퇴한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표하며, 보다 ‘빡센 투쟁’을 예고한 것.

통과된 개정안은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국가 또는 도(道)가 특별교통수단의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지만, 정작 통과된 내용은 중앙정부의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비 지원을 ‘해야 한다’가 아닌, ‘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으로 최종 확정됐다.


    
▲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박경석 이사장.ⓒ에이블뉴스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박경석 이사장은 이를 두고 “재정당국이 예산을 막고 있는 한, 법이 있더라도 소용없다. 휴지조각”이라고 비판했다. “교통약자법은 통과했지만,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 ‘할 수 있다’는 안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실상 법이 사용되지 못합니다.”

특히 박 이사장은 지난해말 가열차게 펼쳤던 지하철 선전전에 대한 언론보도를 언급하며, “왜는 없고, 지하철 멈췄다고만 한다. 지하철은 잠깐 멈추는 것이지만 장애인들의 삶은 아예 갇혀진 것”이라면서 “중증장애인들은 시설 감옥에 있고, 교육도 못받고 이동도 못한다. 우리는 지하철을 멈춰서라도 권리를 이야기해야 했다”면서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 국비 예산이 확보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 3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5호선 광화문역 승강장에서 ‘이동하고 교육받고 일하면서 지역사회 함께 살자!’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에이블뉴스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이형숙 회장은 이날 광화문역 승강장에서 열린 기자회견 참석을 위해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서 5호선 환승을 하는 과정에서 엘리베이터가 갑작스럽게 점검한 점을 두고, “의도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마침 1시반부터 5호선 환승 주요역사인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을지로4사역, 왕십리역 환승구간 엘리베이터가 점검한다고 했다. 다분히 의도적인 점검으로, 장애인 이동을 탄압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12월 31일 교통약자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예산 반영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가 묵묵부답”이라면서 “정정당당하게 권리 예산을 반드시 쟁취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포천나눔의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영봉 소장은 “특별교통수단을 타고 경기도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데 7~8시간 걸린다. (특별교통수단을)4번이나 갈아타게 한다. 선진국이라고 하지만 장애인들은 OECD 최하위”라면서 “예산 없다는 말은 하지 말라. 기획재정부는 20년동안 장애인 예산이 없지 않냐. 장애인은 국민이 아니냐”고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에 대한 국비 투입을 피력했다.


    ▲ 3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5호선 광화문역 승강장에서 ‘이동하고 교육받고 일하면서 지역사회 함께 살자!’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예산 없이 권리 없다!’ 조끼를 입은 중증장애인 활동가.ⓒ에이블뉴스
한편, 전장연은 이날 광화문역에서 여의도역까지 지하철을 타고 시민들을 향해 선전전을 펼친 후,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신년 결의대회를 갖고, 장애인탈시설지원법과 장애인권리보장법,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또한 목소리 높여 외쳤다.

전장연은 지난해 3월 16일부터 여의도 이룸센터 앞 농성장에서 연내 제정을 외쳤지만, 294일째를 맞은 현재까지 큰 성과는 없다.

장애인탈시설지원법은 장애인이 시설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자립해 생활 할 수 있도록 탈시설을 지원하고 시설 등을 단계적으로 축소·폐쇄하며, 인권침해시설을 조사해 제재 하는 등 장애인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내용이 담겨있다.


    
▲ 3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신년 결의대회를 갖고, 장애인탈시설지원법과 장애인권리보장법,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을 촉구했다.ⓒ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인 ‘장애인권리보장법’은 현행 장애인복지법이 장애등급제 폐지를 비롯한 장애인 패러다임의 변화를 담아내지 못한다는 한계에 따라, 사회적 모델에 입각한 새로운 장애에 대한 정의부터 탈시설 및 자립생활 지원체계 구축,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주거 지원, 문화향유, 건강 및 안전, 소득보장, 학대 및 인권침해 등의 내용을 담은 내용이다.

전장연은 신년 투쟁 결의문을 통해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끊임없이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했고, 장애인이 시설 폭력으로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지자체와 정부는 시설 폭력과 죽음에 대해 제대로된 책임자 처벌 및 폐쇄. 시설 거주인의 탈시설 자립생활 대책은 전혀 마련하지 않고 수수방관하고 있다”면서 “시설이 아니라 지역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한 탈시설지원법과 장애인권리보장법, 평생교육법이 연내에 반드시 제정하기 위해 목숨 걸고 투쟁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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