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학생 중 약 14%를 차지하고 있는 경계성 지능인과 약 6%를 차지하고 있는 과잉행동장애(ADHD) 등 위기학생이 적절한 교육복지를 지원받지 못한 채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경계성 지능인 조례 전국화와 지적장애 유형에 ‘덜 심한 장애’ 신설 등을 통한 맞춤형 학습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국회교육문화포럼은 5일 오후 4시 국회의원회관에서 ‘디지털시대 교육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학생 실태와 지원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우리나라 학생 중 약 14%를 차지하고 있는 경계성 지능인과 약 6%를 차지하고 있는 과잉행동장애(ADHD) 등 위기학생이 적절한 교육복지를 지원받지 못한 채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경계성 지능인 조례 전국화와 지적장애 유형에 ‘덜 심한 장애’ 신설 등을 통한 맞춤형 학습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국회교육문화포럼은 5일 오후 4시 국회의원회관에서 ‘디지털시대 교육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학생 실태와 지원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교육·복지 정책적 지원받지 못하는 경계성 지능인 등 위기학생

나사렛대학교 김종인 교수는 “우리나라에서는 경계성 지능인과 주의력결핍(ADD)·과잉행동장애(ADHD), 우울증·조증, 게임 장애 등 소위 위기학생은 장애인복지법에 규정된 장애인으로 등록돼 있지 않아 교육과 복지의 정책적 지원의 기회나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처럼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2011년 5개 교육청이 선도적으로 학습 종합클리닉센터를 설치해 읽기 곤란한 학생 지원, 표준화 검사비 지원, 기초 기본학력 향상지원, 문해력 향상 교재개발 보급, 학생 맞춤형 학습코칭 운영확대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시작했고, 현재 11개의 광역시도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우리나라 17개 시·도 교육청 중 서울시 등 12개 교육청이 ‘경계성 지능인에 대한 지원 조례’를, 11개 광역지자체와 38개 기초지자체에서는 ‘경계성 지능인의 평생교육지원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전국적으로 볼 때 학습 종합클리닉센터가 설치·운영 등은 지역에 따라 서비스의 편차가 큰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경계성 지능인의 경우 지능지수(IQ)가 71~84의 경계성 지능인과 느린학습자·난독증·특정학습장애, 다문화가족으로 언어와 문화격차로 지능지수(IQ)가 낮게 나타나는 자 등을 경계성 지능인으로 구분해 ▲경계성 지능인 조례의 전국화 및 특성화 정책 구축 ▲경계성 지능인 지원센터 지자체별 설치 운영 ▲생애주기별 교육복지 지원 시스템 개발 등이 필요하다고 정책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경계성 지능인이며 ADD·ADHD·정서행동장애·게임장애 등을 수반한 자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기존의 심한 장애밖에 규정되지 않은 지적장애 유형에 ‘덜 심한 장애’를 신설해 이들을 포함시키고 ▲발달장애인 특수교육·평생교육 편입 ▲디지털 교육복지 치유·재활 플랫폼을 설치 및 운영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경계성 지능인’ 지능점수 아닌 새로운 판단 기준 필요

김수연 재활학 박사는 “경계성 지능인을 자녀로 둔 부모로부터 어렸을 적에는 아이를 장애 등록하는 것이 싫었지만, 아이가 점점 커가면서 차라리 평가를 잘 보지 못해 장애 등록을 할 수 있길 바랐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지능지수는 그날의 컨디션이나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이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맞느냐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정신의학회의 경우에도 2013년에는 경계성 지능인의 기준을 지능지수 71~84로 규정했다. 하지만 현재는 과잉성행동장애와 사회성 등을 평가해 학습장애로 분류하고 있다. 더이상 아이큐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발제자의 디지털 교육복지 플랫폼에 대해 말씀을 드리자면 미국에서는 경계성 지능인을 대상으로 생성형AI를 활용한 멘탈 케어를 하는 기업이 나타나고 있다”며 “디지털 교육복지 교육플랫폼 개발에 대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교육·복지 정책적 지원받지 못하는 경계성 지능인 등 위기학생

나사렛대학교 김종인 교수는 “우리나라에서는 경계성 지능인과 주의력결핍(ADD)·과잉행동장애(ADHD), 우울증·조증, 게임 장애 등 소위 위기학생은 장애인복지법에 규정된 장애인으로 등록돼 있지 않아 교육과 복지의 정책적 지원의 기회나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처럼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2011년 5개 교육청이 선도적으로 학습 종합클리닉센터를 설치해 읽기 곤란한 학생 지원, 표준화 검사비 지원, 기초 기본학력 향상지원, 문해력 향상 교재개발 보급, 학생 맞춤형 학습코칭 운영확대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시작했고, 현재 11개의 광역시도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우리나라 17개 시·도 교육청 중 서울시 등 12개 교육청이 ‘경계성 지능인에 대한 지원 조례’를, 11개 광역지자체와 38개 기초지자체에서는 ‘경계성 지능인의 평생교육지원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전국적으로 볼 때 학습 종합클리닉센터가 설치·운영 등은 지역에 따라 서비스의 편차가 큰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경계성 지능인의 경우 지능지수(IQ)가 71~84의 경계성 지능인과 느린학습자·난독증·특정학습장애, 다문화가족으로 언어와 문화격차로 지능지수(IQ)가 낮게 나타나는 자 등을 경계성 지능인으로 구분해 ▲경계성 지능인 조례의 전국화 및 특성화 정책 구축 ▲경계성 지능인 지원센터 지자체별 설치 운영 ▲생애주기별 교육복지 지원 시스템 개발 등이 필요하다고 정책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경계성 지능인이며 ADD·ADHD·정서행동장애·게임장애 등을 수반한 자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기존의 심한 장애밖에 규정되지 않은 지적장애 유형에 ‘덜 심한 장애’를 신설해 이들을 포함시키고 ▲발달장애인 특수교육·평생교육 편입 ▲디지털 교육복지 치유·재활 플랫폼을 설치 및 운영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경계성 지능인’ 지능점수 아닌 새로운 판단 기준 필요

김수연 재활학 박사는 “경계성 지능인을 자녀로 둔 부모로부터 어렸을 적에는 아이를 장애 등록하는 것이 싫었지만, 아이가 점점 커가면서 차라리 평가를 잘 보지 못해 장애 등록을 할 수 있길 바랐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지능지수는 그날의 컨디션이나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이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맞느냐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정신의학회의 경우에도 2013년에는 경계성 지능인의 기준을 지능지수 71~84로 규정했다. 하지만 현재는 과잉성행동장애와 사회성 등을 평가해 학습장애로 분류하고 있다. 더이상 아이큐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발제자의 디지털 교육복지 플랫폼에 대해 말씀을 드리자면 미국에서는 경계성 지능인을 대상으로 생성형AI를 활용한 멘탈 케어를 하는 기업이 나타나고 있다”며 “디지털 교육복지 교육플랫폼 개발에 대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교육복지 사각지대 학생 대상 통합적·다각적인 지원 시급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노경은 회장은 “학교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개인의 문제뿐 아니라 사회 환경적 문제이기도 하다. 교육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경계성 지능인 등 위기학생 또한 환경과의 상호작용 관점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면서 전문가 네트워크망을 활용해서 추진하고 있는 학교사회복지모델을 기반으로한 경계성지능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노경은 회장은 “이 사업의 특징은 학교에 상주하는 사회복지사가 전문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학생을 둘러싼 지지체계를 형성하고 지원하며 전문인력을 관리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에 참여한 학생들은 경계성 지능인 뿐 아니라 한부모·다문화·환경적 접근이 필요한 아이들이 포함됐으며, 사업을 통해 기초학력성취는 물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등 변화가 있었다”며, “이처럼 교육복지 사각지대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통합적이고 다각적으로 이뤄지길 바란다”고 피력했다.

교육부, “학습 어려움 겪는 학생 위한 통합지원 사업 등 노력”

교육부 기초학력진로교육과 방희준 장학관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학생들의 기초학력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커졌다. 이에 기초학력보장법이 제정이 됐고, 해당 법에 의거한 국가 단위의 기초학력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하반기에는 제1차 기초학력보장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안에 기초학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위한 학습지원 내용을 담고있으며, 또한 인지적·지적인 어려움을 가진 학생들을 위한 지원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에서 기초학력뿐 아니라 다문화, 특수교육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을 통합지원을 위한 사업을 시범적으로 올해 운영하고 있다”면서 “이 사업과 정책이 실효성 있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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