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관련 법 제정 요원…장애인권리보장법 등 요구
1박 2일 노숙 투쟁 돌입…420장애인차별철폐공투단 출범
▲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 촉구 농성장에서 ‘장애인권리 보장 4대 법안 제정’을 외치는 300여 명의 장애인과 활동가들. ⓒ에이블뉴스
“국회는,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은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장애인평생교육법·특수교육법을 즉각 제정하라!”
300여 명의 장애인과 활동가들이 24일 오후 1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앞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 촉구 농성장에서 ‘장애인권리 보장 4대 법안 제정’을 외치며 행진을 시작했다.
장애계는 1981년 제정된 심신장애자복지법은 장애인의 보호와 재활을 목적으로 한 시혜와 동정 기반의 법이며, 1989년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또한 2019년 7월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탈시설, 개별적 서비스 지원체계 등 장애인의 권리를 담아내지 못했다며, 새로운 법안인 장애인권리보장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 300여 명의 장애인과 활동가들이 24일 여의도 이룸센터 앞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 촉구 농성장에서 ‘장애인권리 보장 4대 법안 제정’을 외치며 행진했다. ⓒ에이블뉴스
이에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발표했고,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과 최혜영 의원,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각각 장애인권리보장법을 발의했지만, 여전히 법안의 제정은 요원하다는 지적이다.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지난해 12월 장애계의 숙원이었던 장애인탈시설지원법이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을 비롯한 68명의 국회의원에 의해 발의됐다. 장애계는 이를 환영하며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연내 제정을 촉구했지만, 국회에서는 법 제정이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다는 것.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탈시설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탈시설이 이뤄지고, 시설이 폐쇄되고, 24시간 지원체계가 마련되길 희망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위해 이 자리에서 374일 동안 투쟁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처참한 현실이지만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5월 1일까지 서울 곳곳에서 장애인의 권리를 외치고 투쟁할 것입니다.”(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용기 회장)
또한 장애인의 교육권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임에도 전체 인구 대학 진학률 72.5%에 비해 중증성인장애인의 54.4%는 중졸 이하의 학력을 갖고 있고 장애학생의 대학 진학률 또한 17%에 불과한 등 한국 사회에서 장애인 교육권 보장은 미흡하기만 하다.
▲ ‘장애인권리 보장 4대 법안 제정’을 요구하는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우정규 정책국장. ⓒ에이블뉴스
당초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까지 행진해 더불어민주당에 장애인권리 보장 4대 법안 제정 내용을 담은 정책요구안을 전달할 예정이었던 이들은 돌연 국회 앞에서 행진을 멈췄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 여당이며, 국회 300석의 의석 중 172석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장애인권리 보장 법안들을 통과시키지 않는 국회 전체에 책임을 묻기 위해서다.
“오랜 시간 요구했던 장애인권리 보장을 위한 법안들,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장애인평생교육법·특수교육법은 여전히 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법안들은 장애인의 최소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기반이며 장애인의 생명권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권리입니다. 국회에 요구합니다. 장애인권리 보장 4대 법안 즉각 제정하십시오. 또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수 있도록 예산으로서 약속하십시오.”(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우정규 정책국장)
“예정대로 행진을 이어가라”는 경찰의 요구에도 이들은 국회를 향해 장애인권리 보장 4대 법안을 제정하라고 외치며 자신들의 요구에 대해 노래했다. 국회에서 이들의 목소리를 듣고 응답할 수 있도록.
이들은 이날 행진을 시작으로 1박 2일 노숙 투쟁에 돌입했다. 오후 2시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기자회견 및 사전대회’를, 오후 4시에는 청와대 앞 효자치안센터에서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출범식 및 18회 전국장애인대회’를 진행했다.
또한 오후 7시에는 ‘최옥란 열사 20주기 및 2022 장애해방열사 합동추모제’를 진행하며 25일 오전 10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326 전국장애인대회 해단식’을 마지막으로 투쟁을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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