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예지 의원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장애예술인 생산 창작물 우선구매 제도’에 대한 이해 없는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하며, 문화체육관광부에 유인촌 장관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장애예술인 생산 창작물 우선구매 제도는 장애예술인의 열악한 문화예술활동 기반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총 847개 기관이 창작물 구매 전체 총액을 기준으로 3% 이상을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공예, 공연, 미술품 등 창작물로 구매해야 하는 제도다.

2021년 장애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예술인이 문화예술 창작 활동으로 얻는 연간 수입은 218만 원으로, 비장애인 755만 원 대비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또한 전체 공연과 전시 대관 비율도 비장애 예술인 대비해서 0.6%에 불과하며, 장애예술인의 활동 기회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말도 거의 70% 가까이 답변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장애예술인에 대한 지원체계가 마련되고 있으며, 올해 3월부터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구매하는 창작물의 총액 3%를 장애예술인의 미술공연 등 창작물 우선 구매하도록 의무화됐다.

김예지 의원은 “제도 시행에도 불구하고 초기 단계이기에 현황 파악이 힘들뿐더러 일부 정치권에서 오해로 인해 장애예술인 생산 창작물 우선구매 제도에 대해 ‘강매다.’, ‘위법하다.’ ‘상식적이지 않다.’ 등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장애예술인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처럼 제도에 대한 이해 없는 비난이 이어지는 것은 시행 초기 단계에 있는 제도가 위축될 수 있어 우려스럽다”며, “12월부터 국가·지자체 문화시설에서 장애예술인의 공연 전시 등이 정기적으로 이제 실시돼야 하는데 이것 또한 논란이 될까, 저를 비롯해 장애예술인들도 우려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 걸음 뗀 장애예술인 생산 창작물 우선구매 제도의 취지를 바라보길 원한다”면서 “장애예술인들이 활동하는데 좌절하지 않고 균형 있게 활동할 수 있도록 비난보다는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문체부 유인촌 장관은 “활동이 많고 여러 가지 시장의 상황이 잘되면 강매와 같은 현재의 지적들은 안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장애예술인 생산 창작물 우선구매 제도는 내가 예전부터 생각해 왔던 일이고 또 계속 추진해야 할 일이다. 지금 우려하시는 것에 대해 장애예술인분들에게 ‘기대하셔도 좋다’고 전해 주길 바란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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