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가입자 중에 과거 정신질환 진료 이력이 있음에도 최근 1년 이내에 진료 이력이 없는 환자가 385만 명 중 128만 명, 3년 이내 진료 이력이 없는 환자가 94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부위원회 최혜영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하며,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에게 장기간 진료 이력이 없는 대상자에 대한 욕구파악과 사례관리 등 근본적인 문제해결 위한 대책과 계획이 있는지 질의했다.

최근 5년간 정신질환 치유 현황을 살펴보면 정신질환 진료 이력이 있는 실인원은 2018년도에는 302만 명에서 2022년 385만 명으로 약 83만 명이 증가했으며, 이들은 외래 진료 비중이 매년 90% 이상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최혜영 의원은 “신림동 사건과 서현역 흉기난도 사건 등의 가해자도 질환 정신질환 진료가 있었다. 이력이 있었는데 중간에 치료를 받지 않은 사례였다”며 “이러한 현실에 언론과 전문가들은 진료를 중단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제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최혜영 의원실이 건강보험 가입자 중에 과거 정신질환 이력이 있음에도 최근 진료 실적이 없는 환자들을 파악한 결과, 최근 1년 이내에 진료 이력이 없는 환자가 128만 명, 최근 3년 이내 진료 이력이 없는 환자가 94만 명에 달했다.

또한 서현역 흉기난동 가해자 질환인 조현성 인격장애의 경우, 53.3%가 1년 이내 진료 이력이 없었고 최근 3년 이내 진료 이력이 없는 환자도 49.3%로 절반 수준이었다.

최혜영 의원은 “물론 환자들 중에는 분명히 완치됐거나 비급여로 전환을 했거나 이런 사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신림동 사건처럼 분명히 진료 이력이 한 번은 있는데 중간에 포기하거나 중단한 환자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자발적으로 정신건강 치료를 받아야겠다고 병원을 가면 좋지만, 조현성 인격장애 같은 경우는 스스로 난 내가 이걸 이겨낼 수 있다고 하면서 치료 거부하는 상황도 많이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장기간 진료 이력이 없는 분들에 대한 파악 욕구파악과 효과성을 제대로 인증받을 수 있는 사례관리 등 방안이 있어야 할 것 같다”며 이에 대한 대책과 계획이 있는지 질문했다.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현재 문제가 정신질환 자체를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정신질환이 있어도 밖으로 드러내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에 저희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해서 정신건강검진을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것으로 대폭 단축하고, 대상 질환에 조현병과 조울증이 많기 때문에 해당 질환들을 추가하고 사후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아울러 “이와 함께 지금 인프라도 많이 부족하다”며,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도 확대하고 병원 치료 기간도 늘리려고 한다. 이허한 방안들을 모두 모아서 ‘정신건강 정책 혁신 방안’에 필요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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