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비대면 진료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으로 전환된 후 장애인 등 이용환자 수가 대폭 감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한시적 비대면진료(5월)·비대면진료 시범사업(6월) 이용환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비대면진료 전체 이용환자 수는 5월 25만 4,598명에서 6월 12만 1,894명으로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반면 재진환자 비율은 5월 71%에서 6월 82.8%로 약 11.8% 증가했다.

시범사업 이후 비대면진료가 재진환자 중심으로 재편되며 전체적인 이용환자 수가 감소하고, 재진 비율이 늘어난 것이다. 하지만 재진환자의 경우도, 환자수는 5월 18만 1,803명에서 6월 10만 946명으로 44%나 감소했다.

특히 장애인 환자 수는 시범사업 실시 직전 5월 1만 4,242명에서 6월 8,772명(-38%), 65세 이상 장기요양 환자 수는 1만 464명에서 6월 8,132명(-22%), 섬·벽지 거주자는 5월 543명에서 6월 321명(-41%)으로 감소했다.

초진환자만 놓고 보면 장애인 초진환자 수는 5월 1,794명에서 6월 583명(-68%), 65세 이상 장기요양 초진환자 수는 5월 968명에서 6월 437명(-55%), 섬·벽지 초진환자 수는 5월 118명에서 6월 46명(-61%)으로 더 큰 폭으로 줄었다.

취약계층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해 초진까지 예외적으로 허용한 장애인·노인과 섬·벽지 거주 환자 등 취약계층의 비대면진료 접근성이 저해된 것이다. 복지부의 9월 14일 발표자료에 따르면 초진환자 중 70%는 ‘유형 분류 곤란’으로 집계돼 예외적 초진허용 환자군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의 한계가 확인되기도 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계 등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이용 대상 환자 범위를 축소하는 형태로 시범사업이 시행되면서 현장에서 혼선이 가중되어 나타난 결과라고 해명했다.

이종성 의원은 “비대면진료 범위를 축소한 형태로 시범사업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라고 지적하며 “재진환자 기준 완화와 초진환자의 비대면진료 접근성 개선 등을 통해 시범사업을 보완하고 신속한 입법을 통해 제도를 안착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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