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교육‧의료기관 등의 앱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이 시행됐지만, 모바일앱 등 사이버 공간 내 장애인 차별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각 부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각 부처 및 산하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바일앱 233개 중 장애인‧고령자 등을 위한 정보접근성 인증을 받은 앱은 13개(5%)였으며, 접근성을 준수하고 있는 앱은 55개(23%)에 불과했다.



각 부처 및 산하기관이 운영하는 모바일 앱 접근성 지침 준수 및 인증 현황. ©최혜영의원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KTX 및 SRT를 예매를 위한 앱인 코레일톡‧SRT-수서고속철도 또한 인증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증 취득 앱’이란 18개 지표를 준수해 한국웹접근성평가원ㆍ웹와치 등에서 유효기간(1년) 이내에 준수 수준을 평가받은 앱이다. ‘접근성 준수 앱’은 18개 지표를 준수해 앱을 제작했거나 유효기간이 끝난 뒤 재인증을 실시하지 않은 앱을 말한다.

올해 3월 국무회의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이 의결됨에 따라 공공‧교육‧의료기관, 이동‧교통시설 등 모바일앱은 7월 28일까지 과학기술정통부의 고시로 정하는 정보접근성 준수 설계지침 18개 지표를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이 법의 주무기관이며 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서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가 있는 보건복지부는 시행령 적용 대상인 모바일앱의 규모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었다. 심지어 복지부 및 산하 공공기관의 대민서비스 앱 28개 중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접근성 지침을 준수한 앱은 12개, 인증을 취득한 앱은 8개였다.

특히 누적 다운로드 상위 7개 앱 중 3개가 접근성 지침을 미준수했다. 육아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누적 다운로드 수가 무려 635만에 달하는‘아이사랑 모바일’, 장기요양기관정보를 제공하는 ‘스마트장기요양’, 다양한 복지제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간편히 검색‧신청할 수 있는‘복지로’ 등이 포함됐다.

최혜영 의원은“장애인의 정보접근성 보장을 위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을 개정했지만, 복지부는 적용 대상인 모바일앱의 규모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사이버공간 내 장애인에 대한 소리 없는 차별을 위해 복지부가 더욱 노력해야 한다”며, “공공기관 등이 위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항목에 포함하는 등 적극적으로 법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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