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장애인거주시설에서 퇴소한 장애아동에 대한 지원과 실태조사가 전무하다”고 지적하며, “거주시설 퇴소 장애아동을 위한 실태조사와 자립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전국 장애인거주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은 약 2만 8000명이며, 이중 장애아동은 1,801명으로 6.4%에 해당된다.

매년 약 200명 이상의 장애아동이 장애인거주시설을 퇴소하고 있지만, 이들을 위한 실태조사와 자립지원이 전무하다는 지적이다.

전혜숙 의원은 “장애아동의 퇴소 후에 대해서 한국장애인개발원(이하 개발원)에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상시적으로 모니터링과 실태조사가 필요한 것 아니겠는가”라며 “현재 퇴소 장애아동들에 대한 자립 지원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이경혜 개발원장이 “일단 시범사업에 의해서 하는 지원은 하고 있다”고 답변하자 전 의원은 “(개발원이) 시설 퇴소 장애아동에 대한 자립지원과 자립에 대한 실태조사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연구를 오랜 시간 하는 것이 아니고 빨리해서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애인복지법에 이와 관련된 세부적인 자립계획이 있어야 하는데 없다. 아동거주시설에서 청소년들에게는 2020년 기준 약 35억 원의 자립지원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데 퇴소 아동들에 대해서 전혀 없다. 저는 이러한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장애아동이 지역사회에 나갔을 때 위기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래서 복지부와 의논해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연구 실태조사도 하고 연구도 해서 빠른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보건복지부 송준헌 장애인정책국장은 “시설 장애아동의 자립과 관련해서 장애인복지법이나 아동복지법 외에도 장애아동복지지원법도 있어 법적 근거 부분에 대해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굉장히 늦었지만 복지부가 정기적으로 하는 아동실태조사가 올해 이루어지고 있고 그 안에서 시설 장애아동에 대한 실태조사도 일부 반영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 시설 장애아동의 전반적인 삶과 퇴소 이후 자립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 정부가 어떠한 고민을 해야 하는지 정리해서 보고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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