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은주 의원(정의당)이 23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 국정감사에서 열악한 시도교육청의 장애인 교원 고용 현실을 질타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149억원으로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압도적으로 많고, 납부 상위 7곳이 모두 교육청”이라면서 “2022년 기준으로 시도교육청들이 납부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이 공무원과 민간 합쳐 510억 3300만원인데, 장애인 교사를 채용하지 않아 493억 400만원의 고용부담금을 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0년부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 의무고용을 적용한 이래로 교원에 대해서는 특례를 적용해 지난 3년간 부담금을 50% 감면해줬다. 개선점이 없다면 올해부터 1000억원에 가까운 금액을 각 시도교육청이 고용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한다”면서 “경기교육청 또한 개선이 안됐다면 300억원에 가까운 고용부담금을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적용하는 ‘장애인고용촉진법’이 개정 시행된 지 올해로 만 7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장애인 교사 양성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책임이 크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애인 교원 양성이 1∼2년 사이에 해결될 것이 아니기에 제도 설계를 위해서는 여러 방면에서 연구와 조사사업도 필요한 게 사실이지만 문제를 해결할 기본적인 주체는 교육부와 교육청”이라면서도 “사회통합과 장애인 고용촉진이라는 관점에서 공단도 이 문제를 해결할 청사진을 만들어야 하는데, 어떤 방향에서 어떻게 해결방안을 마련할 거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공단 조향현 이사장은 “장애인고용에 있어 가장 소극적이거나 실적이 낮은 곳이 교육 당국으로 특별한 각오를 가져야한다”면서 “공단은 교육부와 교육청 간에 지속적인 장애인고용 컨설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애인 교원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교육부와 장애인 교원 양성반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장애인고용이 교육 당국에서 증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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