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재형 의원(국민의힘)이 25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이하 탈시설 로드맵)의 장애인 탈시설 목표 600명 중 고작 13%만이 탈시설해 자립주택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1년 발표된 ‘탈시설 로드맵’은 2022년 200명, 2023년 400명 총 600명 누적 인원이 탈시설 목표로 설정돼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탈시설해 자립주택으로 들어간 인원은 약 80여 명으로 파악돼 목표 대비 실적 인원이 적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가장 중요한 입주주택을 장애인분들에게 맞게 개조하는 것이 시간이 필요하고, 그 이외에 보호자의 반대와 일부 지역에서의 장애인 시설이 들어오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재형 의원은 “탈시설 로드맵을 보면 2041년까지 1인 단독 거주가 어려운 장애인을 약 2,200명을 제외한 모두를 탈시설할 계획이다. 현재의 진행 상황으로 보면 계획 자체가 지나치게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다.

이어 “장애인 지원 주택도 다양하게 마련해 지역사회에서 통합해 살아갈 수 이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고, 또 시설에서 케어를 받을 수 밖에 없는 장애인들은 그 의사를 반영해 주면서 다양하게 장애인 탈시설 계획을 세워주었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조규홍 장관은 “로드맵이라는 것은 장기예획이고 그 원칙에 따라 세부 계획을 짜나가는 것이다. 당시와 여건이 변화된 부분은 반영을 해서 거주시설에서 나와 장애인분들이 본인의 선택에 맞게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이에 맞도록 실천 계획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이날 질의에서 최 의원은 장애인거주시설 퇴소 여부에 의학적 진단과 전문적 소견이 고려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수용 여력이 충분한데도 입소하지 못하는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희망자의 장기 대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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