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30일 사회통합과 인권존중사회의 실현을 위해 차기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10대 인권과제를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10대 인권과제는 ▲혐오와 차별의 극복과 평등사회 실현 ▲양극화와 위기상황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확충 ▲기본적 인권의 보장 강화 ▲사회적 약자·소수자 인권보장 강화 ▲모든 일하는 사람의 노동인권 보장 ▲지능정보사회에서의 인권 보호 강화 ▲기후변화에 따른 인권문제 대응 ▲기업의 인권경영 정착 ▲군인 인권 보장 강화 ▲남북관계 발전과 국제협력을 통한 북한인권 개선이다.

이중 장애인 정책과제으로는 사회적 약자 인권보장 강화 카테고리 속 ‘장애인 인권보호 증진’이란 이름으로 총 4개 정책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장애인이 차별 없이 안전하게 노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장애인 이동권 및 정보접근성 강화 ▲정신장애인 인권보호 및 증진 ▲장애인의 탈시설 및 지역사회 통합기반 구축 등이다.

이번 10대 인권과제는 그동안 인권발전의 성과를 토대로 보다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인권보장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경제성장의 그늘에 가려져 민주화와 인권 수준에 걸맞지 않게 구조화되고 고착화된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과제로 제시한 것이다.

인권위는 설립 이후 지금까지 16대, 17대, 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19대 대통령 취임 후 국정기획위원회에 차기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주요 인권과제를 제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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