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24년 장애인거주시설 연계사업 예산 전액 삭감
탈시설 지원사업과 중복 이유‥전담인력 55명 실직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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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서울 용산구 서울시장 공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거주시설 연계 자립생활 지원사업’ 폐지 철회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 중인 ‘거주시설 연계 자립생활 지원사업’ 폐지 전담인력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 순간에 수년간 일해오던 일자리가 사라지고 해고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저와 같은 전담인력 분들도 힘들겠지만, 거주시설 장애인 당사자분들은 더욱 타격일 클 것입니다. 그들이 자립을 생각하고 준비할 수 있는 창구를 막지 말아 주세요.”
  
  2024년 서울시 ‘거주시설 연계 자립생활 지원사업’(이하 거주시설 연계사업) 예산 전액 삭감으로 인해 실직 위기에 처한 사업 전담인력들과 장애인단체 활동가들이 15일 서울 용산구 서울시장 공관 앞에 모여 오세훈 서울시장을 규탄하며 사업 폐지 철회를 촉구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에 따르면 2013년 서울시는 장애인의 자기결정 및 사회통합 욕구 증대 등 장애인복지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정책적 대응, 장애인거주시설의 개방과 인식변화를 위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와 장애인거주시설의 교류 및 소통 중심으로 추진을 핵심 배경과 목표로 제시하며 거주시설 연계사업을 시작했다.
  
  이 사업은 시설거주 장애인에게 자립할 정보와 기회를 제공하는 등 시설거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도모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특히 사업을 통해 시설 내에 한정돼있던 관계가 지역사회로 확장했으며 자립생활 경험을 위한 외출과 단기체험은 자립생활의 기반이 됐다는 평가다.
  
  
  ‘거주시설 연계 자립생활 지원사업’ 폐지 철회를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있는 활동가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현재 서울시 관할 장애인거주시설 39개소에 장애인자립생활센터 55개소가 연계돼 시설거주 장애인을 대상으로 동료상담, 단기체험, 자립생활 기술 역량 강화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10년간 지속해오던 거주시설 연계사업의 2024년 예산 18억 9,991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기본사업인 ‘탈시설 자립지원 사업’과 중복된다는 이유다.
  
  이에 대해 전장연은 자립생활센터는 2013년부터 거주시설 연계사업을 수행해왔으며, 탈시설 자립지원 사업은 2016년 서울시의 요청으로 자립생활센터 기본사업에 별도 예산 편성 없이 목적사업의 개념으로 추가했던 것인데 이제 와서 두 사업이 중복돼 예산을 폐지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미소 활동가는 “서울시의 행태가 너무 분노스럽고 화가난다. 우리는 정부가, 서울시가 장애인 자립지원체계를 제대로 마련하지 못해 시설로 내몰린 장애인들에게 반성하고 사과하길 바라며 십수 년 동안 활동하고 투쟁해 왔지만, 서울시의 탈시설 정책은 더욱 퇴행하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15일 서울 용산구 서울시장 공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피플퍼스트성북센터 정원 활동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또한 사업 예산 전액 삭감으로 인해 거주시설 연계사업 전담인력 55명은 모두 일자리를 잃게 됐고 시설거주 장애인은 자립생활 경로가 막혔다는 성토가 이어졌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거주시설 연계사업 전담인력들은 “해고는 살인이다”라고 구호를 외치며, 오세훈 서울시장에 의해 자신들의 일자리가 시한부에 놓였다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들은 “우리가 이기는 것은 끝까지 싸우기 때문이다. 나도 끝까지 싸우겠다.”, “권리는 내팽개쳐질 수 없다. 거주시설 연계사업 폐지 철회하라.”, “복지가 점점 어려워진다고 느꼈지만 설마 사업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못했다. 우리를 해고하지 말라.”, “거주시설 당사자는 더욱 힘들 것이다. 그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디딤돌을 놓아달라.”고 외쳤다.
  
  거주시설 연계사업 전담인력인 피플퍼스트성북센터 정원 활동가는 “작년에도 국가의 방향성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회사가 사라져 실직했는데, 1년 만에 또다시 비슷한 이유로 일자리를 잃게돼 참담하다”고 심정을 밝혔다.
  
  이어 “탈시설한 장애인들이 십수 년, 수십 년을 지역사회에서 사람들과 살아갈 동안 거주시설 장애인들의 삶은 거주시설에서 멈춰있었다”며, “그들의 지역사회 접점을 늘리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해왔는데 그저 자본의 논리로 사람들의 삶을 좌지우지하는지 서울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부끄럽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렇게 말하는 글로벌 스탠다드는 어디 가고 서울시는 이렇게 혼자 이렇게 역행하고 있는가”라고 꼬집었다.
  
  
  서울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세부 예산 내역. ⓒ서울시
  한편 이러한 비판에 대해 서울시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예산 삭감으로 장애인의 탈시설 지원이 어렵게 됐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거주시설 연계사업 내년도 거주시설 연계사업이 전액 삭감돼 장애인 탈시설의 지원이 어렵게 됐다는 내용이 보도됐지만, 서울시는 2024년도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예산으로 전년 대비 2억 8,900만 원 증액한 155억 원을 편성한 바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는 거주시설 장애인의 탈시설 자립지원 사업, 장애인 권익옹호 지원, 동료상담, 개인별 자립지원 사업 등을 기존과 같이 계속할 수 있다는 것.
  
  서울시는 “시설 거주 장애인과 지역 거주 장애인의 행복한 삶의 영위가 가능하도록 균형 있게 지원하고 탈시설 정책의 찬반의 다양한 정책적 요구를 적극 검토해 장애유형 등에 따라 다양한 주거 선택권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장애인 탈시설 정책을 균형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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