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가 2024년도 예산안을 논의하는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거주시설 연계 자립생활 지원사업’(이하 거주시설 연계사업) 예산 전액 복원을 촉구했다.

전장연은 4일 오전 9시 30분 서울시의회 앞에서 ‘2024년 서울시 거주시설연계사업 및 권리중심중증장애인일자리 예산 복원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난 2013년 시작된 거주시설 연계사업은 장애인의 자기결정 및 사회통합 욕구 증대 등 장애인복지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정책적 대응, 장애인거주시설의 개방과 인식변화를 위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와 장애인거주시설의 교류 및 소통을 위해 10년간 추진 돼 왔다.

특히 이 사업은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에게 개별적인 맞춤 지원을 통해 자립 의지를 확립하고 자립 역량을 강화하며, 나아가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지지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탈시설 정책의 핵심 사업이다.

올해에는 서울시 관할 장애인거주시설 39개소에 장애인자립생활센터 55개소가 연계돼 시설거주 장애인을 대상으로 동료상담, 단기체험, 자립생활 기술 역량 강화가 이뤄졌다.

하지만 서울시는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기본사업인 ‘탈시설 자립지원 사업’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10년간 지속해오던 거주시설 연계사업의 2024년 예산 18억 9,991만 원을 전액 삭감했고 거주시설 연계사업 전담인력 55명은 모두 실직 위기에 놓였다.

이에 전장연은 4일 오전 열리는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2024년 예산이 전액 삭감된 거주시설 연계사업과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두 사업의 예산 복원을 요구했다.

이러한 요구에 대해 서울시는 지난달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내년도 거주시설 연계사업이 전액 삭감돼 장애인 탈시설의 지원이 어렵게 됐다는 내용이 보도됐지만, 시는 2024년도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예산으로 전년 대비 2억 8,900만 원 증액한 155억 원을 편성한 바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는 거주시설 장애인의 탈시설 자립지원 사업, 장애인 권익옹호 지원, 동료상담, 개인별 자립지원 사업 등을 기존과 같이 계속할 수 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형숙 공동대표는 “예결위를 앞두고 서울시의회 의원들과 만났다. 의원들은 서울시 담당 부서로부터 현재 자립생활센터 보조금 인력으로도 이 사업을 충분히 진행할 수 있으니 거주시설 연계사업 전담인력은 필요 없다고 전달받았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서울시는 IL센터 보조금 인력에 관한 연구용역을 통해 2018년부터 매년 한 사람의 인력을 증원하는 5개년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코로나 등 상황으로 인해 2020년부터 인력 충원이 동결된 상태인데 어떻게 전담인력을 제외한 현재 인력으로 거주시설 연계사업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토로했다.

마지막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3명의 위원분께 요청드린다. 여전히 암흑 같은 거주시설에서 살고 있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이 누리는 기복적 권리를 보장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55명의 청년들이 일자리를 잃지 않도록 거주시설 연계사업 예산을 복원해달라”고 촉구했다.

거주시설 연계사업 전담인력 원예은 씨는 “올해 처음 입사해서 전담인력으로 근무했다. 시설 내 장애인들과 만나 소통하고 진정으로 그들의 삶을 바라볼 수 있었다. 당사자들의 모습을 보며 그들이 지역사회에서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모습에 가슴이 뛰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서울시에서는 평가도 없이 담당자 55명을 하루아침에 해고하고 그 예산을 가족 같은 시설 환경을 바꾸는 데 투입하겠다고 한다. 시설 내 환경을 아무리 가족같은 환경으로 바꾼다고 해도 시설은 시설이다. 서울시는 장애인과 노동자의 권리와 삶을 납작하게 보지 말고 서울시 의회는 예산을 제발 회복해 달라”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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