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맹은 지난달 29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기초생활수급장애인의 노동권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맹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맹(회장 장진순)은 지난달 29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기초생활수급장애인의 노동권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종인 나사렛대학교 명예교수가 좌장을, 발제는 대구대학교 이달엽 명예교수가 맡았다.

토론에는 김재익 해냄복지회 이사장, 서원선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부 부위원, 정만훈 피노키오자립생활센터 소장, 진형식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회 회장, 정중규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 부원장, 이태성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맹 정책위원장, 한영규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과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발제자로 나선 대구대학교 직업재활학과 이달엽 명예교수는 “경제 활동은 자유롭고 독립적인 생활을 원하는 장애를 가진 시민에게 필수적인 덕목이지만, 우리 사회는 이동수단의 제약과 같은 장벽들과 편견, 생산속도의 고퀄리티, 정부가 제공하는 근로에 대한 디스인센티브들은 장애인을 직업생활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토론에서는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수급제도는 수급 장애인이 근로 욕구를 가지고 도전할 수 있는 근로 유인제도가 전무해 빈곤 위험을 줄일 수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미국과 같은 해외의 사회보장제도에서는 수급 장애인이 9개월 이상 시범근로기간을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얻을 기회를 부여하는 근로 유인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므로 한국도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주로 주장됐다.

보건복지부 한영규 과장은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고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상 파악 등 정책연구를 하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장애인의 근로 유인 방안도 중요한 정책이므로, 해당 부서나 부처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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