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선택권 강화 핵심, 예산 증대·법 개정 과제

복지부 “엄청난 제도개혁 예상, 의견수렴 등 노력”

 

    
▲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지체장애인협회와 1일 국회에서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 방안과 과제’란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이종성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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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윤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 논의가 시작됐다.

장애인 이용자의 선택권 강화가 목적인 만큼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에 맞는 개별화 서비스와 장애인 당사자주의에 부합한다는 도입 환영이 있는 반면, 재원 조달 부분 등을 면밀히 검토해 시범사업부터 차근히 짚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지체장애인협회와 1일 국회에서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 방안과 과제’란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장애인 선택권 강화 개인예산제, 尹 핵심공약

개인예산제는 윤석열 당선인의 핵심 장애인 공약이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서비스 전 영역을 일정한 사정 절차를 걸쳐 금액으로 총량을 산출하고, 그것을 장애인 개인이 자유롭게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다.

윤 당선인은 먼저 돌봄영역에 이 제도를 도입한 이후 단계적으로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결과적으로 ‘장애인 이용자의 선택권 강화’가 목적이다.

이 제도는 이미 영국, 독일 등에서 도입 시행되고 있으며,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중심으로 25개 단체가 모인 2022 대선장애인연대가 요구안 공약 중 하나다.

반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장애인권리예산의 규모 자체가 매우 적은 상황에서 유명무실하다”면서 “현재 장애인정책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서비스 종류와 양을 늘리고 예산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 한국복지대학교 사회복지과 강동욱 교수.ⓒ유튜브 캡쳐

■개별화 서비스 의미, ‘가족 돌봄 허용’ 쟁점도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한국복지대학교 사회복지과 강동욱 교수는 이 같은 개인예산제 필요성 및 향후 과제를 짚었다.

강 교수는 개인예산제는 근래의 탈시설화 등 사회서비스 분야의 정책 흐름에서 볼 수 있는 이용자 중심의 개별화된 서비스를 설계하는 데 의미 있는 정책 수단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한계점으로는 구매자가 개별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실제로 적절한 서비스 공급을 통해 충족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고, 구매 영향력을 개인에게 전가함으로써 공급자가 불평등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예를 들어 구매자가 부족한 서비스 제공기관은 품질이 떨어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또 문제가 있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할 우려도 있다고 짚었다.

개인예산제 도입으로 인한 가족 돌봄 허용이 쟁점으로 떠오를 것도 전망된다. 강 교수는 “개인예산제도는 전반적으로 가족에 의한 돌봄을 인정해주는 추세다. 향후 가족에 의한 돌봄이 전반적으로 허용 및 확대된다면 개인예산제도의 도입이 원래 목적과 취지인 이용자의 개별유연화와 자기주도성에 입각한 서비스 이용과는 별개로 이용자 가구의 소득보장 수단으로 변질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장애계 논의 등 차근히, “예산 확대‧법 개선”

강 교수는 개인예산제 도입을 위해 사회서비스 제공 인프라 구축 등 선행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제도 도입 전 서비스 총량을 실제적 확대를 주장하는 단체가 있는 만큼 사전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

또 구매자가 개별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실제 적절한 서비스의 공급을 통해 충족시킬 수 있는지 등의 한계점도 돌아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예산과 법률 측면에서의 개선과 변화도 요구했다.

강 교수는 “정부 재정 내에서의 유연성 강화와 관련 예산의 증대가 필요하다. 동시에 자기주도적 개인예산제의 전면 시행 및 확대를 위해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급여 형태로 현금을 추가하고,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지정한 항목 간에는 전용이 보다 쉽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 동문장애인복지관 김동홍 팀장.ⓒ유튜브 캡쳐

■동문장복 자체 시범사업, “유형별 접근 필요해”

토론자로 나선 동문장애인복지관 지역권익팀 김동홍 팀장은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복지관 자체적으로 실시한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을 소개하며,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면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복지관의 시범사업은 발달장애(14명) 및 신체장애(22명)를 가진 청년장애인 총 36명을 대상으로, 통장을 통한 직접지불을 원칙으로 개별계획에 따른 개인예산활동을 지원했다.

학업과 취업 활동이 중심인 청년 신체장애인의 경우 각종 교재 및 서적의 구입 등이 다양하게 진행했다. 다만, 신체장애인 참여자의 인지능력은 발달장애인과는 달리 인지 능력상 제한이 발생하지 않아 개별계획 수립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예측과 달리, 사회적 경험이 부족한 신체장애인도 개별계획의 수립 및 개인 예산의 자기주도적 활동에 대한 교육과 훈련에 상당한 시간적 필요가 발생했다고 했다.

발달장애인 대상 시범사업은 주로 사무직, 보호작업장 등에서 근무하는 경계성 지적장애인으로 했으며, 욕구 파악에 더 많은 에너지와 시간이 소요됐고, 개별활동 목표로는 주로 단순 여가활동, 지역사회 확장을 위한 사회활동, 취업활동, 관계개선 등으로 나타났다.

또 활동을 통해 도전적 행동의 빈도가 완화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고 평했다. 특히 당사자주도성을 실현하게 하는 액티브 서포터의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했음을 짚었다.

김 팀장은 “개인예산제는 당사자의 자기결정을 통한 자기주도적 삶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분류의 측면으로는 자립지원사업으로 볼 수 있으며 현행 전달체계의 장애인복지서비스에서 운영방법으로는 사례관리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면서 “신체장애인은 당사자주도적 삶의 영위를, 발달장애인은 자기결정권의 보완을 통한 상대적 자립의 관점으로 바라봐 신체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의 입장 구별과 함께 유형별 적합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지체장애인협회와 1일 국회에서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 방안과 과제’란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이종성의원실

■복지부 “엄청난 제도개혁 예상, 의견수렴 노력”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박마루 사무총장은 “개인예산제는 장애인 당사자주의의 실현”이라면서 장기적 검토 및 단계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박 사무총장은 “장애인복지 패러다임 변화는 의료적에서 사회통합 모델로 변하며, 전달체계 또한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실질적인 자기결정권, 선택권이 주어져야 한다”면서 “윤석열 당선인이 개인예산제를 공약으로 채택한 것은 장애계 현장의 목소리와 패러다임의 변화를 적극 반영한 것이며, 장애인 삶에 큰 변화를 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인예산제를 도입할 때 장기적인 계획과 검토, 단계적 추진이 선행돼야 한다. 재원조달 방안 마련 등을 통해 장애인의 개별적 요구에 대응하는 서비스 체계가 더욱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 측을 대표해 참석한 보건복지부 최봉근 장애인정책과 과장은 “상당히 어마어마한 개혁의 제도변화가 될 것 같다. 개인예산제가 공약에 담겨있었고, 인수위에서 국정과제에 포함 시켜 구체화 실현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릴 작업들이다. 다양한 의견을 듣고 제도를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 과장은 “제도를 한꺼번에 바꾸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예산 등의 충격도 클 것이다.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우선 시범사업 해서 성공사례를 만들어내고, 이후 넓은 범위의 영역까지 도입하는 것이 어떨까”라면서 “국회, 단체 등의 협조를 하면서 정부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종성 의원은 “공급자 중심의 장애인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로 인해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와 선택권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을 통한 이용자의 서비스 선택권 강화를 밝힌 만큼, 오늘 개진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제도가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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