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12일 오후 1시 서울교통공사 앞에서 ‘이동할 권리, 집회의 권리 침해하는 서울교통공사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가 장애인의 권리를 외치는 장애인 당사자와 활동가들을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퇴거 조치와 경찰연행 등으로 억압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전장연은 12일 오후 1시 서울교통공사 앞에서 ‘이동할 권리, 집회의 권리 침해하는 서울교통공사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달 23일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를 원천 봉쇄하는 강경 대응 방안을 내놓고 역사 진입 차단, 진입 시 승강장 안전문의 개폐 중단 등 승차 제한, 모든 불법행위에 법적 조치를 골자로 하는 3단계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후 11월 24일 혜화역 지하철 승강장에서 선전전을 벌이던 전장연 박경석 상임공동대표가 퇴거불응·철도안전법·업무방해 위반 혐의로 경찰에 연행됐다.


지난 8일 혜화역 승강장에서 열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기자회견에 서울교통공사와 경찰이 퇴거를 요구하고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또한 12월 1일 2024년도 예산에 대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의회의 심의를 기다리며 혜화역 승강장에서 침묵 선전전을 진행하려던 전장연은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승강장 진입을 저지받아 혜화역 개찰구 앞에서 장애인 이동권 관련 특별교통수단 예산 271억 증액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서울교통공사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전장연은 장애인 권리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억압하는 행위라고 반발하며 12월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 공권력감시대응팀과 법조계, 종교계 등과 연대해 집회의 권리를 침해하고 공권력을 남용하는 서울교통공사와 경찰에 항의하는 연속 기자회견을 기획하고 진행했다.

하지만 연속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경찰이 혜화역 승강장 진입 개찰구 앞을 막고 여러 차례 퇴거를 요구하며 불응시 퇴거불응죄와 업무방해죄 등으로 현행범 체포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등 단 한 번도 온전한 기자회견을 할 수 없었다고 전장연은 주장했다.

특히 12월 8일에는 오전 8시 13분부터 37분까지 약 24분간 혜화역 하행선 열차 총 8대가 무정차로 혜화역을 통과했으며, 서울교통공사의 계속되는 퇴거 요청에도 전장연 활동가들이 승강장 안에서 기자회견을 이어가자 경찰은 이형숙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수미 개인대의원 등 8명을 퇴거 불응·철도안전법 위반·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12일 오후 1시 서울교통공사 앞에서 열린 ‘이동할 권리, 집회의 권리 침해하는 서울교통공사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수미 개인대의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수미 개인대의원은 “8일 8명의 활동가와 함께 경찰에 연행됐다. 많은 기자회견을 다녔지만 이렇게 기자회견 막은 적은 없었다. 장애인의 이동권과 권리를 보장하고 책임져야 할 서울시와 정부가 우리의 목소리를 억압하기 위해 지하철을 진입을 가로막고 연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의 권리외침을 탄압하는 지금이 고난과 시련의 시기인 것 같다. 하지만 이 어둠을 헤치고 끈질기게 투쟁하겠다”며, “서울교통공사에 요구한다. 장애인의 권리외침을 막지말라”고 외쳤다.

12월 8일 진행된 기자회견에 연대했던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보현스님은 “서울교통공사와 경찰의 과잉대처로 장애인이 다치고 연대하는 시민들이 연행되는 불편함을 겪어야 했다. 누구를 위한 교통공사이며 경찰이고 서울시인가.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해달라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틀어막는 교통공사를 규탄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내와 포용 배려를 통해 인권을 지켜야 함에도 강제력을 조력한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이에 대해 사과하라. 서울교통공사의 요청에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막고 시민의 인권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서울경찰청장 역시 책임을 지고 사과하라”면서 “서울교통공사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해 이 같은 사태를 만든 오세훈 시장 역시 사과하고,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반인권적 행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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