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예산안 23억 전액 삭감, 국회 환노위서 16억 복원 “그래도 부족”

정부가 전액 삭감한 내년 동료지원가 사업 예산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되살아났지만, 기존 23억 원에서 16억 원으로 줄어든 만큼 동료지원가들의 수도 축소될 우려가 있어 예산을 온전히 복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인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이하 인자협)와 민들레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13일 오후 5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 앞에서 ‘동료지원가 예산산감으로 인한 해고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인자협에 따르면 헌법상 국민의 의무로 규정해놓은 6대 의무의 안에는 근로의 의무가 포함돼 있지만, 장애인 중 특히 중증장애인의 경우 국민의 의무 중 하나인 근로의 의무에는 철저히 배제돼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한국장총에서 발간한 ‘2023년 장애인복지·교육 수준, 지역간 격차는 해소되었을까?’ 자료에 의하면 민간부분 장애인 고용률은 3.73%에 불과하다.

이에 장애인계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를 국가와 사회가 지원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높여왔다. 그 결과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일자리가 만들어졌고, 그중 하나인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 지원사업’을 통해 중증장애인들의 노동세계에 참여할 기회가 마련됐다.

지난 2019년 시작된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 지원사업’은 비경제활동 또는 실업 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중증장애인 ‘동료지원가’가 자조모임, 상담 등 동료지원 활동 제공을 통해 취업 의욕을 고취해 경제활동 상태로 전이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을 통해 올해 187명의 중증장애인 동료지원가가 매월 89만 원을 받으며 노동권을 보장받고 있지만, 지난 9월 1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에는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 지원사업’의 예산 23억 원이 전면 폐기됐다. 사업 실적 부진과 유사중복사업이라는 이유다.

예산 전액 삭감으로 인해 187명의 동료지원가는 내년 실직 위기에 놓였고 이에 동료지원가들은 동료지원가 사업 폐지 철회를 촉구하며 결의대회와 기자회견, 1인 시위, 고용노동부 국장과의 면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역본부 점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출석 등 투쟁을 이어왔다.

그 결과 지난달 16일 열린 내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안을 심의·의결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동료지원가 사업에 16억 원이 반영돼 예산결산위원회로 넘어갔다.

인자협은 “동료지원가 사업 예산을 복구시켜준다 했어도 이는 올해 예산 23억 원에 1/3이 날라간 예산안이며, 이에 187명에 동료지원가 중 1/3에 해당하는 동료지원가 수가 줄어들어 해고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증장애인들의 노동권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장애인 노동자의 노동권 확보를 위해 고용노동부가 예산삭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 고용시장에 현실을 직시하고 예산을 증가시켜야 한다”며 “현재처럼 장애인들의 노동시장 유입에 제한을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규탄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의 노동권을 신경 써야 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이라고 하더라도 기관이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 상기하고 지속적으로 높여온 장애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내년도 예산이 삭감돼 해고자가 나오게 될 경우 해고자들의 일자리 확보 방안을 모색해야한다. 또한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장애인 노동자가 사회에서 배제되지 않고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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