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명의 장애인단체 실무책임자이자 장애전문가들이 모여 일상 속 문제 해결을 위해 논의하고 건의하는 협의체인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이 올해 17건의 정책을 건의해 일부 개선을 이끌어냈다. 하지만 해당 부처와 공공기관이 예산상의 이유, 소극적인 모습 등으로 개선되지 않는 그림자도 존재했다.

먼저 고용노동부가 보조공학기기 신청 오·남용 및 무분별한 반납을 방지하기 위해 10%의 자부담 부과를 결정하자, 솔루션은 소수의 장애인으로 인해 다수의 장애인이 경제적 부담을 떠안으며 보조공학기기 지원받는 것을 저해시킬 것이라며 철회를 요청했다.

이후 고용부는 수차례 장애인단체들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제도 도입 취지에 공감해 차상위 및 기초생활수급자는 자부담을 면제하고, 기준금액(13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5%만 자부담하도록 고시를 변경했다.

한국철도공사는 ‘철도차량 내 휠체어석 이용 불편 개선 요청’, ‘KTX 4인 동반석 장애인 할인 적용 요청’, ‘지하철 엘리베이터 출구번호 부여 요청’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 같은 건의는 KTX 내 전동휠체어석의 짐칸화, KTX 4인 동반석 장애인 할인 미적용 등의 문제로 장애인 당사자가 KTX를 원활하게 이용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었다.

한국철도공사는 솔루션 위원회와 간담회를 통해 해당 문제를 개선할 뿐만 아니라 추후 신규 열차 제작 시 장애인 편의를 고려하고 기존의 장애인 편의시설 점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운영하고 있는 지하철 노선에 대해서도 승강기 출구번호 부여를 검토하기 위해 디자인 시안이나 시범 설치 역들을 논의해줄 것을 먼저 제안해왔다.

반면 ‘공동주택 내 승강기 이용 불가 시 장애인 편의제공 요청’, ‘장애인콜택시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요청’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현재까지 ‘묵묵부답’인 상황이다.

이 안건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승강기가 고장이 나거나 교체를 해야 할 때 휠체어 이용 장애인은 일정 기간 동안 타인의 도움 없이는 집을 나갈 수 없어 통원이나 통근 등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는 현실, 유료도로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장애인 등록 차량은 통행료가 감면되지만 장애인만이 탑승하는 장애인콜택시는 그렇지 못해 통행료를 당사자가 내거나 먼길로 둘러서 가야 하는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한 건의였다.

솔루션은 수동휠체어에 달아 전동휠체어처럼 이동할 수 있는 동력보조장치가 보험급여 품목에 포함되지 않아 2~300만 원에 해당하는 거금을 들여야만 하는 현실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어깨 통증 완화, 이동권 확대 등의 이유로 보험급여 품목 진입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간담회까지 진행했지만 ‘안전성 면밀히 검토’ 입장을 확인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동력보조장치가 보조기기 제도권에 들어온 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고, 많은 장애인이 이용하고 있는 만큼 보험급여 품목으로서 인정될 수 있도록 힘을 기울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솔루션은 “예산이나 시간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당사자의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특히 국가나 공공기관 등 국민을 위해 있는 곳이라면 더더욱 그래야 한다”면서 “내년에도 안건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힘차게 달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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