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지원가 실직 위기·최저임금 미달’ 문제‥“보여주기식 예산복구”
“발달장애인 노동자 아닌 서비스 대상자로만 보는 결정” 기재부 규탄

동료지원가 사업 폐지 대응 공동행동은 27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보여주기식 예산복구, 동료지원가 사업 망치는 기획재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동료지원가 사업 폐지 대응 공동행동
“동료지원가 사업 예산이 23억 원으로 온전히 복구됐지만, 기획재정부가 사업 운영 부처를 고용노동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고 운영 구조를 설계하면서 동료지원가들이 실직과 최저임금 미달 위기에 내몰렸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보여주기식 예산 편성이 아니라 소중한 일자리를 진짜로 보장해주세요.”

동료지원가 사업 폐지 대응 공동행동(이하 동료지원가 공동행동)은 27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보여주기식 예산복구, 동료지원가 사업 망치는 기획재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난 2019년 시작된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 지원사업’은 비경제활동 또는 실업 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중증장애인 ‘동료지원가’가 자조모임, 상담 등 동료지원 활동 제공을 통해 취업 의욕을 고취해 경제활동 상태로 전이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을 통해 올해 187명의 중증장애인 동료지원가가 매월 89만 원을 받으며 노동권을 보장받고 있지만, 사업 실적 부진과 유사중복사업이라는 이유로 지난 9월 1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에는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 지원사업’ 예산 23억 원이 전면 삭감됐다.

예산 전액 삭감으로 인해 187명의 동료지원가는 내년 실직 위기에 놓였고 이에 동료지원가들은 동료지원가 사업 폐지 철회를 촉구하며 결의대회와 기자회견, 1인 시위, 고용노동부 국장과의 면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역본부 점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출석 등 투쟁을 이어왔다.

그 결과 지난달 16일 열린 내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안을 심의·의결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동료지원가 사업에 16억 원이 반영돼 예산결산위원회로 넘어간 데 이어, 이달 21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내년도 동료지원가 사업 예산이 올해와 같은 23억 원으로 확정됐다.


‘동료지원가 사업 예산 23억 유지’ 피켓.ⓒ에이블뉴스DB
하지만 예산만 확보됐을 뿐 사업의 운영 부처가 고용노동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돼 사업이 새로 설계되는 동안 기존 동료지원가들의 고용은 단절될 위기에 처해있으며, 채용 목표 인원을 기존 300명에서 400명으로 확대하면서도 운영비는 동결해 동료지원가의 최저임금 보장 여부 또한 불투명해졌다는 지적이다.

피플퍼스트성북센터 동료지원가 사업 김하은 슈퍼바이저는 “기재부가 기존 동료지원가 사업으 복지부로 예산을 배치하면서 기존의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 지원사업’이라는 이름은 없어지고 현재 ‘장애인 동료상담’으로 이름이 들어갔다”며 “현재 동료지원가 187명이 그대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인지, 지금처럼 중증장애인이 다른 중증장애인을 만나 사회활동과 취업 의지를 고취하는 사업이 될지 하나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올해의 동료지원가 사업 또한 목표는 300명이지만 동료지원가의 최저임금과 사대보험, 퇴직금 적립하기에도 운영비가 모자라는 등 사업의 구조가 너무나 열악해 사업을 운영하는 지자체와 기관들은 동료지원가를 더 채용하기도, 사업을 늘릴 수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그런데 매년 오르는 최저임금조차 반영하지 않은 채 운영비를 동결하고 동료지원가 채용인원 300명 목표에서 400명으로 확대한 것은 그저 보여주기식 예산에 불과하다”면서 “동료지원가 사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더 나은 일자리로 만들기 위해 함께 투쟁하자”고 외쳤다.


27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보여주기식 예산복구, 동료지원가 사업 망치는 기획재정부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 ⓒ동료지원가 사업 폐지 대응 공동행동
이날 기자회견 현장에 참여한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과정에서 이 사업 꼭 복구해야 하고 복지부의 시혜성 사업이 아니라 중증장애인들이 노동자로 인정받고 고용부에서 예산을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며 “사실상 예산이 복구되고 그대로 유지되는 줄 알았으나 그 이후 복지부로 이관되고 예산이 편성되는 것을 보고 화가 많이 났다. 최종적으로 이러한 결과가 나와 대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는 동료지원가 사업이 이미 결정이 되고 국회에서 통과가 돼 되돌릴 수는 없는 상황이다. 내년 22대 국회가 구성이 되면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다시 이 사업을 찾아와야 하기에 시간은 조금 걸리겠지만 우리 함께 노력해서 이 사업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덧붙였다.

피플퍼스트서울센터 박경인 동료지원가는 “우리는 복지서비스의 대상이 아니고 노동을 하는 노동자라고 외쳐왔지만 복지부로 사업이 이관되면서 우리의 외침을 모두 무시당했다”면서 “우리나라는 언제까지 발달장애인을 서비스 대상자로만 취급할 것인지 너무 속상하다. 제발 우리도 사람답게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강조했다.

피플퍼스트성북센터 남태준 동료지원가는 “동료지원가 사업 예산이 복구됐음에도 사업 유지가 힘들어질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우리 중증장애인들은 내년을 포함해 앞으로도 쭉 일하고 싶다. 하지만 고용이 불안정한 상황이라 동료지원가들 모두 울상인 상태다. 우리의 일자리가 없어질까 두렵다”며 우려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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