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과 비장애인 ‘미충족 의료율’ 격차 ‘여전’

장애인 ‘미충족 의료 원인’ 경제적 부담·거동불편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병·의원 및 치과 진료서비스에 대한 미충족 의료율이 감소하고 있으나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의 격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한국 장애인들이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공급 받지 못하는 미충족 의료의 현실을 분석한 ‘한국 장애인 미충족 의료 현황’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연구를 통해 장애인의 미충족 의료율을 파악해 비장애인과 비교했고, 장애인이 필요로 할 때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비장애인과 어떻게 다른지 검토했다.

‘만성질환 유병률 높지만 의료는 미흡’ 장애인의 현실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만성질환 유병률은 2011년 70.0%, 2014년 75.8%, 2017년 79.3%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2017년 국민건강통계에서는 장애인의 고혈압과 당뇨병 유병률은 각각 54.5%와 25.6%로 한국 30세 이상 성인의 고혈압과 당뇨병 유병률인 26.9%와 10.4%에 비해 각각 2.0배, 2.5배 높은 결과를 보였다.

하지만 충족하지 못한 의료요구가 있는 장애인은 17.0%로, 만 19세 이상 일반 국민의 미충족 의료율 8.8%의 1.9배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이 만성질환 유병률이 일반 인구집단에 비해 더 높은 장애인은 다양한 이유로 의료이용이 원활하지 못해, 충족하지 못한 의료요구도 높아 건강 불평등의 상황이 심각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보고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미충족 의료율의 추이와 함께 장애인의 특성에 따른 미충족 의료의 차이, 장애인이 생각하는 미충족 의료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자 했다.


    
▲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연령군별 병의원 및 치과 미충족 의료율 추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비장애인 미충족 의료율 감소, 격차는 여전

필요로 하는 의료서비스가 원하는 시기에 적절하게 제공되면 신체 건강이 나빠지는 것을 예방하고 우울감이 낮아지는 등 정서적 안정감을 찾을 수 있다. 또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충분하게 공급받지 못한다고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건강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에 미충족 의료 정도를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다.

국민건강영양조사와 지역사회건강조사, 장애인실태조사, 노인실태조사 등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에서 병의원 및 치과 진료서비스에 대한 미충족 의료율은 감소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미충족 의료율이 더 높았다.

또한 45~64세 장애인이 65세 이상 장애인과 비슷하게 높은 미충족 의료율을 보였다. 비장애인에서는 45~64세인 경우19~44세와 65세 이상군 중간 수준의 미충족 의료율을 보였으나, 장애인에서는 45~64세 군에서 65세 이상군과 비슷하게 높은 미충족 의료율을 보인 것.

아울러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치과를 이용함에 있어서 병·의원 이용보다 미충족 의료율이 더 높았으며,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미충족률의 격차는 줄어들지 않았다.

‘미충족 의료 원인’ 비장애인 : 시간 제약, 장애인 : 경제적 부담

특히 미충족 의료의 이유로는 장애인은 경제적 부담과 거동불편이 가장 큰 이유였으며, 비장애인은 시간 제약이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났다.

비장애인은 직장 및 육아로 인해 의료서비스 이용을 하기 어렵고, 장애인은 건강보험으로 보장을 해주지만, 여전히 개인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부담돼 미충족 의료가 발생하고 있는 것.

특히 낮은 취업률과 소득수준 등으로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장애인에게서 경제적 이유로 인한 미충족 의료는 건강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보고서는 향후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미충족 의료율의 격차가 감소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심층적 연구와 격차 해소를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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