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안’, ‘장애인복지법 전면개정안’
여야 국회의원 “밀린 숙제, 풀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9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개최한 ‘2024 장애계 신년인사회’에서 내외빈들이 희망찬 새해를 알리며 케이크 커팅을 하고 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2024년 갑진년(甲辰年). 올해의 바람으로 장애계는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안’과 ‘장애인복지법 전면개정안’ 통과를 소망했다.

장애계의 오랜 염원인 두 법안은 올해 4월 마무리되는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는다면 폐기되기 때문이다. 2024 장애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여야 국회의원들도 양대법안을 ‘밀린 숙제’라고 표현하며 숙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2024 장애계 신년인사회'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장총련)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가 9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근 위원장, 국민의힘 이종성·김예지 의원,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을 비롯해 약 250여 명의 내외빈이 참석했다.


9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2024 장애계 신년인사회’에서 신년사를 하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손영호 상임대표(왼쪽),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김영일 상임대표(가운데)와 축사를 하는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오른쪽).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장총련 손영호 상임대표는 “지난해를 돌아보면 나날이 장애인정책과 서비스의 질이 많이 향상되고 있지만, 아직도 해소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다”면서 “새해에는 장애계가 좀 더 풍성하고 희망찬 소식들로 가득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신년사를 전했다.

이어 “특히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안과 장애인복지법 전면개정안이 지난해 마지막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두 법안은 장애계가 오랜 시간 힘을 합쳐 만든 공동안인 만큼 21대 국회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꼭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고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한국장총 김영일 상임대표 또한 양대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하며 “장애인권익향상을 위해 고령장애인 지원 정책 및 서비스 마련 정책 활동과 디지털·4차산업 혁명 대응 장애인정책 마련 촉구 활동, 장애인개별화지원시스템 요구 활동, 정신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역사회서비스 요구 정책 활동, 소수장애인 정책 사각지대 해결을 위한 정책개선 요구 활동에 최선을 다해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두 법안은 국회 논의를 거쳐 법안 통과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면서 “올해 장애인 재정지원을 위한 일자리 확대와 장애수당 확대, 건강권을 위한 장애인건강과 신설과 장애인건강주치의 대상자 확대 등 올해에는 장애인분들의 정책 체감도가 높을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9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2024 장애계 신년인사회’에서 축사를 하는 국민의힘 원내대표 윤재옥 의원(왼쪽),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신동근 의원(가운데),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오른쪽).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국민의힘 원내대표 윤재옥 의원은 “오늘 말씀을 들으니 국회가 제대로 안 하고 있는 일이 한 두가지가 아닌 것 같아 죄송하다. 정부도, 국회도 열심히 챙기고 있지만 부족한 것이 많을 것 새해에는 더 분발한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전했다.

또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안과 장애인복지법 전면개정안에 대해서는 “올해 아직까지 21대 국회가 남아있으니 밀린 숙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장애와 비장애를 넘어 모든 국민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두 법안은 복지위에서 아직 하지 못한 숙제다. 저희가 고민스러운 부분은 정책을 추진하고 입법시킬 때는 각자 다른 입장을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장애계에서도 각기 다른 입장이 있기에 장애인 단체의 화합과 단결이 무엇보다 요구되는 것이다. 국회에서도 더욱 소통하고 대화해서 이러한 문제를 잘 풀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내년이면 우리나라는 천만 노인 시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장애인도 예외가 없다”며, “고령장애인 대책 그리고 정신장애인과 소수장애인의 사각지대 해소 등 사안들을 세심하게 정책적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지난 2023년 장애인복지 발전을 위해 애쓰신 모든 분에게 감사하다. 이제 21대 국회 임기가 약 4개월 남았는데 그 임기 동안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안과 장애인복지법 전면개정안 통과의 숙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장애인 단체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합일점을 찾아서 꼭 선물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행사의 마지막에는 2024 장애계 신년인사회 슬로건 ‘희망이 세상을 움직인다’가 쓰인 케이크를 커팅하며 희망찬 새해를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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