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 대한 국가의 조적 폭력에 맞서 평화적 직접행동으로 투쟁”
녹색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대구대학교 조한진 교수 등 3명이 추천

녹색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 은 14일 오후 2시 국회소통관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했다고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국회방송
녹색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과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한진 교수 등 3명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를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했다.

장혜영 의원은 14일 오후 2시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31일 전장연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했다고 발표했다.

노벨평화상은 사회적 억압과 부당한 정부에 맞서 인권을 위해 싸운 운동가들에게 수여돼 왔다.

2023년 노벨평화상 수상자 나르게스 모하마디는 이란에서의 여성 억압에 맞서고 모두를 위한 인권과 자유를 위해 싸운 공로를 인정받았으나 이란 반정부 시위를 지원했다는 이유로 수감된 상태였다. 2014년 노벨평화상 수상자 말랄라 유사프자이는 어린이, 청소년 억압에 대항하고 모든 어린이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투쟁한 공로를 인정받았으나 여성의 교육권에 대한 정부의 탄압을 기록하며 생명의 위협까지 경험해야 했다.

이처럼 노벨평화상은 ‘평화’가 단순히 ‘예의 바르게 굴기’나 ‘질서를 지키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부당한 사회의 구조적 폭력에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것, 모두에게 평등한 권리가 주어지도록 싸우는 것이 평화를 향한 노력한 운동가에게 주어진다.

전장연은 2001년 오이도역 추락참사 이후로 장애인의 배제와 죽음을 당연하게 여기는 한국 사회의 장애인차별에 맞서 싸우고 있다. 투쟁 방식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불복종 행동, 농성, 행진, 퍼포먼스, 입법운동 등이다.

 ‘장애인도 자유롭게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감옥같은 거주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정당한 시민의 권리’를 위해서다.


14일 오후 2시 국회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임상교수 김재왕 변호사. ⓒ국회방송
장혜영 의원은 전장연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하는 추천서를 통해 “전장연은 휠체어 사용자가 지하철 리프트에서 추락해 사망한 2001년 오이도역 참사를 계기로 20년 넘게 장애인 차별 사회에 맞서 싸우고 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사과도 없었고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여전히 개인별 활동보조서비스 제공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애등급제를 사용하고 있으며 그 결과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집에서 불에 타 숨지는 비극적인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 많은 장애인거주시설이 정부 지원금으로 유지되고 번창하면서 많은 장애인이 수십 년 동안 갇혀 지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구조적 폭력에 맞서 전장연은 한국의 능력주의 시스템을 폭로하고 입법과 캠페인을 통해 의미 있는 변화를 촉구해왔다. 또한 장애인을 존엄성과 주체성을 가진 정치적 존재로 규정함으로써 제도적 능력주의에 저항해 왔다”며, “대중교통 이용, 농성, 행진, 퍼포먼스 등 평화적인 직접행동을 통해 장애인도 사회에서 자신의 자리를 차지할 권리가 있음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임상교수 김재왕 변호사는 “나는 시각장애인 당사자로 앞을 전혀 보지 못한다. 그래서 변호사가 되는 과정은 쉽지 않았다. 로스쿨 시험과 변호사 시험을 치를 때 스크린 리더라는 컴퓨터로 시험을 볼 수 있어 변호사가될 수 있었다. 이런 편의 제공이 가능했던 것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학교에 출근할 때 활동지원사와 함께 출근할 수 있는 것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학교에서 근로지원인으로부터 문서편집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법들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전장연이라는 단체가 오랜 기간 장애인의 시민권을 위해서 싸우고 투쟁했기에 만들어진 결과”라며 “지금도 전장연이 이동권을 위한 시민권 운동하고 있다. 그 결과는 지금 어디에선가 집 안에 갇혀 있던 장애인이 사회로 나오는 결과를 만들 것이다. 그렇기에 전장연의 운동을 시민 여러분이 지지해주기를 바란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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