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건강권위원회 ‘의사파업 진료공백 인한 진료거부 실태조사’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시작된 진료거부 피해는 오롯이 환자들에게”

‘의사파업 진료공백으로 인한 진료거부 실태조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건강권위원회
장기화되고 있는 의료파업으로 인한 진료 공백에 장애인 피해자 대응을 위한 장애계의 움직임이 일고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건강권위원회(아하 전장연 건강권위원회)는 28일 의사파업 진료공백으로 인한 진료거부 등 장애인 당사자의 피해사례 모집에 나섰다.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의대 증원 등 의료 개혁 정책과 관련해 이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지난 21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6일 기준 주요 99개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 80.6%인 9909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의료파업으로 인해 구급대 지연 이송 건수가 급증해 대전에서는 80대 심정지 환자가 응급실 이송 지연을 겪다가 결국 사망 판정을 받은 사례도 발생했다.

또한 약 1만여 명이라는 전공의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현장에 남은 의료진들의 피로도 역시 높아지고 있다. 특히 주변 지역 병원에서 받지 못한 환자들이 응급실로 몰리고 중증질환자 비중도 높아지는 등 의료 현장에서 전공의의 파업 여파가 미치고 있다.

전장연 건강권위원회는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시작된 진료거부와 진료 취소, 수술 연기 등 피해는 오롯이 환자들에게 돌아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의료파업 집단 진료거부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장애인 당사자, 장애인 가족분들의 차별사례를 모집하며, 추후 법적 대응과 언론화 등 집단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의사파업 진료공백으로 인한 진료거부 실태조사’ 설문참여는 링크(https://surveys.do/tPmP)를 통해 가능하며 문의는 이메일(sadd@daum.net)로 하면 된다.


‘의사파업 진료공백으로 인한 진료거부 실태조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건강권위원회
앞서 23일 장애계 연합 단체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장총련)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도 성명서를 통해 의료파업으로 인한 장애인 당사자의 피해를 우려하며, 의료인들이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속히 환자의 곁으로 돌아오길 촉구했다.

장총련은 “전공의가 자리를 떠난 이틀간 의료 공백이 발생하고 있으며 치료와 수술을 대기하고 있던 환자들로 하여금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다. 특히 장애인들은 평소에도 이동이 어려워 병원에 가기조차 힘들고 지방에서 오거나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은 외래진료를 예약하기 위해 한 달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의료 공백 사태로 장애인들은 더욱 생명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늘 한결같이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는 의료인들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하며 의료진들은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가치를 한번 더 생각해 속히 의료 현장으로 돌아와 주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요구했다.

한국장총은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만성질환 유병률이 1.7배 차이가 나고 암검진 수검률은 비장애인보다 10%p 격차가 벌어져 건강상태가 심각하다. 정부의 의료인 증원에 대한 계획은 마땅히 환영하는 바이며 이에 반발해 집단행동을 하고 있는 일부 의료계의 사태에 대해 매우 유감스러운 입장”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장애인 건강정책이 정착하지 못하는 이유는 의료인 부족이 원인이다. 집단행동에 참여하는 의사들은 공공의료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정부의 정책을 수용하고 즉각적으로 집단행동을 멈추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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