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배제, 의료적 기준 따라 탈시설 대상 판정 ‘시설수용 강화절차’
개선안 즉각 중단, 탈시설화 계획 발표 내용 담긴 시장 면담요청서 전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9일 서울 시청역 1호선에서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와 함께 ‘서울시 시설수용 지원 절차 중단 및 대화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장애인 자립지원 절차 개선안’에 대한 후폭풍이 일고 있다.

장애인 당사자가 배제된 채 의료적 기준에 따라 탈시설 대상을 판정하는 ‘시설수용 강화절차’ 정책이라는 반발이 일고 있는 것.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29일 서울 시청역 1호선에서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와 함께 ‘서울시 시설수용 지원 절차 중단 및 대화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서울시는 지난 26일 장애인의 성공적인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자립역량 점검부터 퇴소 후 지원까지 아우르는 ‘장애인 자립지원 절차 개선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개선안에는 현행 퇴소 및 자립지원 절차 시스템에서 신설‧보완된 의료인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퇴소 전 자립역량 상담,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립지원위원회 퇴소 검토, 퇴소 후 정기적인 모니터링 등 지원 절차가 담겼으며, 올해 시내 39개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 1900명의 자립역량을 조사할 계획이다.


장애인 퇴소 및 자립지원 절차 시스템. ©서울시
시는 장애인의 시설 퇴소 결정 전에 진행되는 자립역량 조사는 의료진 등 전문가 상담과 대면 심층조사를 통해 신체‧정신적 건강상태 확인, 의사소통‧일상생활 수행 정도 등을 고려해 우선 자립, 단계적 자립, 시설 거주 등 3가지로 구분해 지원한다.

‘우선 자립’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자립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자립을 지원 절차에 들어가며 ‘단계적 자립’은 5년간 자립 연습 기간을 갖고 준비, 퇴소한 뒤에도 체험홈 등을 통해 자립생활을 충분히 경험한 후 지원주택‧민간임대주택 등 정착을 도움받게 된다.

자립역량 상담 후에는 사회에 건강하게 적응할 수 있을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자립지원위원회’를 연다. 기존에 시설 관계자만 참여했던 퇴소위원회가 아닌 의료인‧재활상담가‧자립지원기관 관계자 등 전문가들이 퇴소 및 자립지원을 다각적으로 검토한다.

자립생활을 천천히 익힌 뒤에 지원주택에 정착할 수 있도록 퇴소 절차를 밟는 동안에 충분한 체험 기간을 부여하고, 퇴소 후에도 지역사회 정착에 불편이나 어려움이 없는지도 지속 모니터링한다. 자립 후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자립역량 재심사 절차를 통해 필요시 시설재입소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 장애인 자립지원 절차 개선안 중단 및 대화 촉구 면담 요청서’를 들고 있는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규식 대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에 대해 전장연은 앞으로는 장애인이 탈시설을 희망하는 경우 장애인 당사자는 배제된 채 의료진이 참여하는 ‘자립역량 조사’와 시설 관계자 및 전문가가 심사하는 ‘자립지원위원회’, 자립역량이 우수 등급이 아니라면 자립 준비라는 명목으로 해야 하는 5년간의 ‘자립 체험’, 1년 단위의 ‘자립역량 재심사’ 단계를 거쳐야만 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 ‘장애인 자립지원 절차 개선안’은 장애당사자를 배제한 채 개인의 능력이나 의료적 기준에 따라 탈시설 대상을 판정하는 차별절차이고 시설수용 우선절차이며 명백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위반이라는 지적했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위반의 이유로는 장애당사자의 참여와 필요도는 고려 없이 의료진 등에 의한 전문가 판정체계를 마련했고, 장애인의 지역사회 주거권 보장 정책은 없이 주거선택지에 시설을 포함해 재입소 등의 시설수용 절차를 마련했으며, 지원주택 등을 활용한 주거 우선 전략의 목적과 관계없이 선 자립체험 후 지원주택 입주 과정을 신설해 장애인을 차별했다는 것.


29일 서울 시청역 1호선에서 열린 ‘서울시 시설수용 지원 절차 중단 및 대화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이정하 활동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이정하 활동가는 “서울시가 발표한 개선안은 올해 1900명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의료진과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자립능력과 역량을 조사하고 재단하겠다는 것이다. 그 어디에서도 탈시설 장애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욕구를 조사하겠다는 내용이 없다”고 규탄했다.

이어 “이는 굉장히 인권침해적이다. 이제 장애인이라면 탈시설을 하고 싶어도 그 능력과 역량을 검사받아야 한다. 대체 어떤 전문가가, 의료진이 지역사회에서 나와 살고 싶어 하는 장애인의 역량을 심사해 그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가”라며 “서울시는 지원체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장애인을 시설에 가두는 정책을 내놓지 말라.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시설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지적했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학인 사무국장은 “서울시가 발표한 정책에 따라 앞으로 탈시설을 원하는 장애인들은 시설 관계자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에 심사를 받아야 한다. 또 재심사를 받아 시설로 다시 들어가야할지도 모른다. 이 모든 과정에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은 배제됐다. 그러면서도 서울시는 자립생활을 촘촘히 지원할 것이라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장애인 당사자들은 이렇게 거짓말로 꾸며진 시설감금 지원조사는 필요 없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장애인을 촘촘히 가두는 시설감금 정책을 그만두고 탈시설을 가로막지 말라. 지금 당장 우리와 대화에 나서라”고 외쳤다.

전장연은 기자회견 후 서울시청 장애인복지정책과 관계자에게 장애인 인권을 판정하는 ‘장애인 자립지원 절차 개선안’을 즉각 중단하고 유엔 장애인권리협약과 탈시설가이드라인에 기반한 ‘제3차 서울시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화 계획’을 발표하라는 내용을 담은 오세훈 서울시장 면담 요청서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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