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지원받던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사업 최종 탈락
서울시에 향후 장애인인권영화제 개최 계획 수립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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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와 사회단체들은 5일 오전 11시 30분 서울시청 앞에서 ‘장애인문화예술 검열하는 서울시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21년간 장애인 운동의 대중적 확산과 주체적인 장애인의 삶과 현실을 알리기 위해 이어왔던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가 올해 정확한 이유도 모른 채 예산이 미집행 됐습니다. 서울시는 입맛에 맞춘 예산 집행과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정치적 검열을 멈추고 향후 장애인인권영화제 개최 계획을 수립하십시오!”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와 사회단체들은 5일 오전 11시 30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 장애인인권영화제 예산 미집행에 반발하며 이같이 외쳤다.
  
  서울시는 지난 1월 2일 ‘2024년 서울특별시 장애인단체활동 및 행사 지원사업’을 공고했다. 공고에 따라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는 1월 10일 공모 신청서를 제출했고 1월 24일 1차 서류 심사에 통과했다. 이후 1월 31일 2차 심사 과정으로 올해부터 서울시에서 도입한 ‘보조금관리위원회’의 발표 심사를 진행했다.
  
  해당 사업은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지원받은 사업으로, 올해 ‘장애인인권영화제’ 사업의 유일한 후보 단체였다. 하지만 2월 2일 최종 결과에서 ‘장애인인권영화제’ 사업이 ‘선정단체 없음’으로 발표가 되며 2024년 ‘장애인인권영화제’ 사업에서 최종 탈락했다.
  
  
  서울시의 장애인인권영화제 예산 미집행에 반발하는 피켓을 들고있는 사람들.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이에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는 최종 결과 발표 직후 정확한 결격 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담당 주무관에게 영화제의 결격 사유에 대해 묻고 장애인복지정책과 공문 발송, 서울시 민원 접수, 정보 공개 청구 신청을 했으나 주무관으로부터 “영화제의 점수가 높지 않았다. 모든 사안은 비공개로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만 받았다.
  
  또한 정보 공개 청구의 답변으로는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등’을 이유로 결격 사유에 대한 비공개 결정을 통보했고, 민원 신청서를 통해서는 ‘추가 공모 계획은 없다. 올해 장애인인권영화제를 개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는 것.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박김영희 공동조직위원장은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가 21년을 이어왔다. 처음 시작은 매우 소박했다. 그 작은 공간에서 영화제를 시작했던 것은 스크린 안에서 비장애인의 시각에서 동정과 시혜의 대상화돼 왔던 장애인 모습이 왜곡과 편견임을 알리고 장애인이 직접 자신의 삶을 그려내면서 자기 권리를 당당하게 보여주기 위함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서울시는 올해 장애인인권영화제 사업을 선정단체 없음으로 발표하면서 이 예산을 아예 없애버렸다. 또 이에 대해 어떠한 설명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단순히 영화제를 없애는 일이 아닌 장애인 인권을 삭제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5일 오전 11시 30분 서울시청 앞에서 ‘장애인문화예술 검열하는 서울시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인권네트워크 바람 명숙 활동가(왼쪽)와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이상엽 대표(오른쪽).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인권네트워크 바람 명숙 활동가는 “한국 사회 장애인은 실제 시설뿐 아니라 비장애인 중심 제도와 장애인에 대한 편견으로 인한 거대한 시설사회에서 살고 있다. 이러한 시설사회를 깰 수 있는 것이 장애인인권영화제와 같은 컨텐츠의 힘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예산을 0으로 했다니 이것은 장애인 주체적인 시각을 탈각시키는 것이며 여전히 장애인을 보호받아야 하는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매우 후퇴적인 생각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탈락에 대한 사유도 공개하지 않고 검열과 다름없는 이번 예산 미집행은 장애인 영화제가 발전시킨 장애인 권리를 후퇴시키는 것”이라며 “서울시가 아무리 장애인을 수동적 주체로 대상화하려고 해도 지지 않겠다. 국가가 그 역할을 방기할지라도 어떻게든 장애인인권영화제를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이상엽 대표는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는 올해 22회를 맞이한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의 연대와 지지를 받았다. 차별을 없애고 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많은 분이 함께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위기를 맞이했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 기회로 만들어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시민이 시민으로서 살아갈 권리, 장애와 비장애를 구분 짓지 않는 권리를 위해 제22회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를 잘 만들어나가도록 하겠다. 그 과정에 동참해주길 바란다”면서 “서울시에는 이번 선택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리고 차별과 배제임을 일깨우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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