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자립 위한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에 적용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서울형 정신질환자 지원주택 모델이 정부가 실시하는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자립 위한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에 적용돼 전국으로 확대된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3년 12월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발표해 혁신방안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온전한 회복을 위한 복지서비스 혁신’을 제시했다.

정부는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의 하나로 자기관리가 가능한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은 서울형 정신질환자 지원주택을 모델로 전국 16개 지자체 대상 장애인임대주택 380호를 공모한다.

지원주택은 자립생활이 가능한 정신질환 당사자가 지역사회 내에서 혼자 독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1인 1가구의 임대주택을 의미한다. 서울시는 SH서울주택도시공사와 협력해 2019년 16호를 시작으로 매년 공급호수를 확보해 현재 93호를 운영 중에 있으며, 2024년에는 116호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지원주택은 입주 당사자가 직접 SH서울주택도시공사와 기본 2년 계약하며 재계약을 통해 최대 20년 거주가 가능하다. 또한 입주자가 안정된 독립생활과 지역사회 정착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별 욕구에 기반한 맞춤형 주거유지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울시 시범사업을 중심으로 한 지원주택 거주 경험 연구에 의하면 지원주택 입주 이후 거주자들에게는 여러 긍정적 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입주자의 90% 이상이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호전됐음을 느꼈고 가족관계 회복과 이웃·동료 등의 새로운 사회적 관계 생성, 입주자의 자립 의지가 강화돼 입주자 스스로 삶을 능동적으로 개선하려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이해우 센터장은 “서울형 정신질환자 지원주택은 정신질환자가 자립해 지역사회에서 독립생활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많은 분이 입주를 희망하고 입주 시 입주자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라며 “이번 기회로 정신질환자를 위한 주거서비스가 점차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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