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총예산 중 0.3% 차지, “금액만 봐도 홀대”

“기본권리로 보장”…“장예총 민간역량 발휘해야”

 

    
▲ 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장예총)는 18일 국회에서 제42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문화 예술권 확대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에이블뉴스

문화체육관광부 전체 예산 중 장애인 문화예술지원 예산이 0.3%인 207억원에 불과해 장애인 문화예술이 홀대받고 있다는 지적이 터져 나왔다. 문화예술 활동을 기본권리로서 실질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다. 반면, 장애인문화예술단체가 민간에서의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는 쓴소리도 나왔다.

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장예총)는 18일 국회에서 제42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문화 예술권 확대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 발제를 맡은 KC대학교 김명근 초빙교수.ⓒ에이블뉴스

■문체부 총예산 중 0.3%, “문화예술권 기본적 권리”

이날 발제를 맡은 KC대학교 김명근 초빙교수는 장애인 문화예술의 현주소를 짚으며, “장애인의 문화 예술권 보장은 기본적인 권리”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일반적인 문화예술에 관한 법률은 순차적으로 제정되고 있음에도 장애인 예술 관련 법률은 ‘장애예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이 유일하다고 꼬집으며, 장애인 문화정책이 소외되고 있음을 언급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총예산 6조 8273억 중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사업이 0.3% 수준인 207억원에 불과한 실태도 지적했다. 반면, 일반 문화예술예산은 총예산 중 32%인 2조 1832억원으로 편성됐다.

김 교수는 “문화예술단체에 지원하는 예산 실태를 보면, 2021년 기준 비장애 예술단체는 846억원 수준인 반면, 장애인 예술단체 지원 예산은 총 56억원 수준을 더욱 심각한 불균형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화예술 향유권 또한 “문화예술을 즐기기 위한 장애인 관람석의 미비는 대학로에 나가면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실정”이라면서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여가를 TV시청과 같은 나 홀로 문화생활로 보낸다거나 능동적이거나 외부 지향적인 적극적 활동은 실제로 포기하고 있다 해도 지나치지 않아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에 김 교수는 장애인 문화예술활동을 기본권리로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총체적인 법체계의 혁신을 통한 장애인 문화 기본권 보장 ▲민․관․산학이 참여하는 협치 문화예술 거버넌스 구조를 통한 협력 네트워크 조성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관련 정책 수립 시 장애인 예술 단체 등의 참정권 보장 ▲문화예술 향유 편의시설 및 서비스 개발․보급 ▲문화예술프로그램 개발 총량 확충 등 접근성 향상, 사회적 상생 통합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 정부의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은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비장애인과 격차 없이 자립 생활을 할 수 있는 장애인 정책추진’이라고 표명한다.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권은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향유할 기본권이며, 이미 기본권으로 보장되어야 할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 한국장애인문화협회 신동일 중앙회장.ⓒ에이블뉴스

■문화예술시설 7배 차이, “정부적 지원 늘려야”

한국장애인문화협회 신동일 중앙회장 역시 문화체육관광부의 총예산(6조 8273억원) 중 장애인 문화예술지원 예산이 207억원(0.3%)인 것만 봐도 얼마나 문화예술을 홀대하는지 알 수 있다고 언급했다. 현재 장애인문화예술의 가장 큰 걸림돌은 ‘정부의 무관심’이라는 주장.

이 같은 예산 불균형은 문화예술 향유를 원하는 장애인들이 피해로 이어졌다. 올해 1월 기준, 비장애인이 이용하는 생활문화센터 7억2500만원(50곳 지원)인 반면, 장애인문화예술아카데미는 1억원(15곳 지원)으로 7배 넘게 차이가 났다는 것.

또한 두 센터의 전국 개설 수 역시 생활문화센터 159곳, 장애인문화예술아카데미 15곳으로 10배 이상 차이가 났다고 설명했다. 신 회장은 “생활문화센터와 장애인문화예술아카데미 개설 수가 월등히 차이가 남에 따라 장애인들은 문화예술시설과 프로그램 부족으로 인해 문화예술 향유와 문화기본권 보장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장애예술인지원법이 제정되지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장애예술인들의 문화예술활동이 법 시행 전과 크게 나아졌다고 느낄 만큼의 뚜렷한 성과는 아직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그는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의 취약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개발과 생애주기별 프로그램 개설 및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그는 “장애인복지관과 복지시설 등에서 왜 문화예술교육을 하는 것이냐.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일률적이고 시대흐름을 반영하지 못한 프로그램이 대다수다. 문화예술교육은 예술인들이 하는 것이 맞다. 각자 잘하는 것을 하자”면서 “장애인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정부적 지원을 늘려 장애문화예술이 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우선시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대학교 직업재활학 정중규 박사는 장애예술인의 문화활동 활동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으로 장애의무고용제도를 통한 장애예술인을 재택근무 근로자로 간접 고용하는 방식을 기업에 제안하기도 했다.


    
▲ 빛소리친구들 최영묵 대표.ⓒ에이블뉴스

■“나약한 장예총 현실, 민간 역량 발휘해야”

한편, 전문예술법인 빛소리친구들을 운영하는 최영묵 대표는 “건강한 장애인문화예술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 증대도 필요하지만 민간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면서 “장예총과 소속단체는 민간단체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냐”고 질문을 던졌다.

최 대표는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 장예총은 소속 단체와 회원들을 위해 어떤 일을 했나. 과연 회원들에게 만족감을 줬는지 물음을 던지고 싶다”면서 “예총 및 대한무용협회와 같은 비장애인 예술단체들처럼 회원들의 생존을 위한 일을 했냐, 절망적인 팬데믹 시대에 예술이라는 범주 안에서 만들어내는 희망과 감동이라는 에너지를 장애인들에게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드렸냐”고 반문했다.

이어 “장예총이 생기기 전에는 우리는 간절했다. 불모지나 다름없던 대한민국의 장애인문화예술이라는 씨앗을 뿌리는데 성공했다문화가 사치라는 생각이라는 편견을 깨기 위해 컨텐츠를 만들고 마음을 움직이는 역할을 했다”면서 “회원단체들도 문화예술축제, 영화제 등 각자의 역할을 해냈다. 과거에는 말이다”라고 간절했던 과거를 회상했다.

또한 최 대표는 “장예총 회원단체는 자립적인 운영하는 단체가 거의 없고, 재원이 부족하다보니까 전문성을 지닌 직원의 확보가 어렵다. 아젠다를 만들어내야 하지만 그럴 역량이 안된다”면서 “예술단체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대우가 양질의 일자리로 돼서 각 문화재단,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직원들 수준에 맞는 월급이 주어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문화체육관광부는 장예총 및 소속단체들을 정부의 파트너로 생각하고 정책을 펼치느냐,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단체 육성을 위한 제도 방안을 갖고 있냐”고 물은 뒤, “지하철에서 투쟁을 펼치고 있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처럼 장예총도 간절함을 가져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장예총)는 18일 국회에서 제42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문화 예술권 확대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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