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연합 장애인권리보장특별위원회가 출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민간·정당·정부의 장애인권리보장 3자 협의체를 제안했다.

더불어민주연합 정권심판·국민승리 선거대책위원회(이하 선대위)는 27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연합 장애인권리보장특별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더불어민주연합 강민정 의원, 서미화·최혁진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국회의원후보, 김영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상임대표, 문애준한국여성장애인연합 상임대표, 윤종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장, 최용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선대위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2008년 UN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한 국가로 협약에 따라 장애인의 천부적 인권 및 지역사회와의 완전한 통합과 참여를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다.

하지만 장애인의 이동, 교육, 노동 정책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장애인권리예산’은 기획재정부의 반대에 따라 마땅히 반영되지 않았다. 실제 대한민국의 GDP 대비 장애인 복지지출은 2019년 기준 0.71%로, OECD 회원국 평균인 1.98%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해 콜롬비아(0.03%), 멕시코(0.05%), 터키(0.25%)에 이어 4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특히 현 정부의 갈라치기 혐오조장 정치는 장애인·비장애인 간에 차별을 심화하며 장애인의 권리와 민생을 후퇴하고 위협하고 있어, 더불어민주연합은 장애인권리보장특별위원회를 출범해 갈라치기 혐오조장 정치를 심판하고 종식하고 장애계 요구 수렴 및 정책 공약을 개발하고자 한다는 것.

서미화 비례대표 후보는 “오늘도 장애인들은 지하철 승강장에서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함께 살아갈 권리’를 외치고 있다. 이 외침은 오늘만의 외침이 아닌 지난 이십여 년간의 외침이었다. 하지만 그러나 장애인의 이동, 교육, 노동 정책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장애인권리예산’은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이 장애인들의 외침은 현 정부의 갈라치기 혐오조장 정치에 의해 ‘불법·폭력 행위’로 낙인되고 있다. 더불어민주연합은 이 갈라치기와 혐오정치에 선명하고 힘있게 싸워나가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연합은 윤석열 정부가 갈라치기 혐오정치를 멈추고 시급하게 대화에 나서도록 장애인권리보장 3자 협의체(민·당·정)를 제안한다. 그동안 대한민국 장애인의 삶을 온당히 책임지지 못했던 정치의 태도를 반성하며 ‘장애인권리보장 3자(민·당·정) 협의체’ 제안에 정부가 속히 응답하기를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김영일 상임대표는 “많은 사람이 장애는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장애는 사회의 문제이기에 장애는 권리가 수반돼야 한다. 이에 21대 국회에서 장애인권리보장법이 여러번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못할 상황에 이르렀다. 다가오는 22대 국회에서는 장애인권리보장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장애인권리보장법이 제정되지 못한 것은 장애인단체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다. 그렇기에 이번에 제안하는 민·당·정 장애인권리보장 3자 협의체는 큰 의미가 있다. 이제는 정부가 장애인의 권리를 인정하는 자세로 대화와 협상이 충분히 이뤄지길 바라고 장애인의 권리가 실혈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더불어민주연합 장애인권리보장특별위원회 상임공동대표에는 서미화·최혁진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김영일 상임대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성재 상임이사,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문애준 상임대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윤종술 회장,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용기 회장,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양영희 회장,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상임대표가 이름을 올렸으며 출범식 이후 위원장을 중심으로 위원, 전문위원 등을 추가 모집·위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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