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입장문 발표…“권리예산 구체적 답변 없어”

탈시설 책임 회피, 21일 오전 7시 2·3·5호선 진행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출근길 지하철을 탑니다’ 투쟁 모습.ⓒ에이블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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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인수위,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 검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20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장애인정책 브리핑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21년째 외치고 있는 장애인들의 기본적인 시민권을 보장하기에 너무나 동떨어지고 추상적인 검토”라면서 예정대로 오는 21일 오전 7시부터 2·3·5호선 ‘출근길 지하철을 탑니다’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9일 인수위는 ‘장애와 비장애와의 경계 없는 사회 구현을 위한 장애인 정책’ 브리핑을 열고, 검토 중인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보건복지 ▲이동권 ▲고용 ▲문화체육예술 총 4분야로 나눠 개인예산제 도입. 시내버스에 대한 저상버스 의무교체 등을 10여개 세부 정책을 발표했다.

앞서 전장연은 지난달 29일 인수위와 만나 내년도 장애인권리예산(탈시설 807억원, 활동지원 2조 9000억원)과 장애인권리 민생 4대법안(권리보장법, 탈시설지원법, 평생교육법, 장애인등특수교육법 개정)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을 요청하며, 매일 오전 8시 삭발식을 진행해왔다.

전장연은 이 같은 인수위 브리핑에 “장애인차별을 철폐하기는커녕, 21년째 외치고 있는 장애인들의 기본적인 시민권을 보장하기에 너무나 동떨어지고, 추상적인 검토에 불과했다”면서 “전장연에서 제시한 2023년에 반영되어야 할 장애인권리예산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을 두고 “전장연이 제시한 장애인권리예산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 없이 실현 불가능한 정책”이라면서 “개인예산제보다 장애인권리예산제가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이어 “중증장애인은 하루 24시간 지원이 필요한데 중앙정부 차원에서 하루 16시간만 5명에게 제공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증장애인에게 어떤 선택지가 남아있겠냐”면서 “이용자의 서비스 선택권은 예산으로 먼저 보장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장애인 일자리, 돌봄지원체계 강화, 활동지원서비스 및 발달장애인 주간․방과후 서비스 확대에 대해서도 “21년동안 양당이 번갈아 집권하며 이미 약속한 내용의 반복에 불과하다”면서 “중증·발달장애인들을 또다시 희망고문만 반복하도록 만들고, 중증·발달장애인의 현실을 언론과 비장애인들이 알지 못하도록 가려버리는 무책임한 선전”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인수위 브리핑에 ‘탈시설 예산’이 언급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 “UN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 일반논평 5호에 근거한 탈시설 권리와 개념 그리고 용어 사용은 장애인단체 간의 이견으로 언급할지 말지 검토할 문제가 아니다”면서 “인수위는 ‘장애인단체 간 이견’이라는 매우 부적절한 핑계를 대면서, 탈시설예산 책임을 회피하고 있을 뿐”이라고 피력했다.

이동권 분야 관련 정책에서도 “시내버스 저상버스 의무 교체는 2021년 12월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개정으로 이미 의무화한 내용”이라면서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도입 확대는 언제까지 얼마나 할 것인지 명확한 계획을 제시하지 않았고 마을버스, 시외저상버스는 언급조차 없다”고 설명했다.

장애인콜택시 법정대수 100% 도입 또한 2023년에 즉각 지켜져야 할 최소한의 기준이라면서 “ 윤석열 대통령 임기 5년이 끝날 즈음에 법정대수 도입률 100% 달성 계획은 ‘이보다 더 무책임 할 수 없는 브리핑’”이라고 날을 세웠다.

고용 분야에 대해서도 시장에서 배제된 중증장애인에 대한 어떠한 고용대책과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에 대한 기준 마련은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고 했다. 또 전장연이 주장했던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에 대한 입장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중앙정부 예산 지원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전장연은 “ 더 이상 소통을 통한 장애인들의 시민권 보장이 의미를 지니기 어려울 것이라는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다”면서 21일 오전 7시 ‘제27차 출근길 지하철을 탑니다’ 투쟁 재개를 선언했다.

전장연은 이날 오전7시부터 경복궁역(3호선), 시청역(2호선), 광화문역(5호선) 3군데에서 동시 투쟁을 펼칠 예정이다.

전장연은 “ 죽을지언정 장애인의 권리가 잊히지 않게 하겠다”면서 “21년 동안 외치고 기다려도 기본적인 장애인들의 시민권도 보장되지 않는 비장애인들만의 문명사회는 장애인에게 비문명사회일 뿐”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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