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으로서도, 청년으로서도 이중고를 겪고 있는 장애청년 당사자들이 제22대 국회에 바라는 장애청년들의 소망을 담은 공약집을 국민의힘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1번과 2번 최보윤·박충권 후보에게 전달했다.

이날 장애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은 국민의미래 ‘장애인 대표’ 최보윤 후보와 ‘청년 대표’ 박충권 후보는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 장애청년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한국장애인재활협회(이하 재활협회)와 장애인권대학생청년네트워크(이하 장대넷)은 8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국민의미래와 장애청년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장애인 변호사’ 최보윤 후보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권경영위원이며 장애인 및 사회적 약자 권익에 앞장서 왔고 장애인 관련 업무 경험이 많은 변호사다. ‘탈북 공학도’ 박충권 후보는 탈북민 출신이자 서울대학교 대학원 공학박사, 현대제철 연구개발본부 책임연구원이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장애청년 공약집에는 교육권·문화권·고용권·접근권·주거권 5대 분야의 10개 우선과제가 담겼다.

10개 우선과제로는 ‘교육권’에 장애인 고등교육 지원센터의 안정적 정착 및 장애청년 자문단 위촉을 통한 당사자 참여 보장, 농학교 교사의 한국수어 자격 의무화 ‘문화권’에 장애인 문화권 보장을 위한 공연장 이용편의 확대, ‘고용권’에 장애인 채용전환형 인턴제 활성화를 통한 장애 청년 고용 대책 마련, 국회의원실 정원 외 사회적 소수자(장애인 등) 보좌 인력 채용제를 제시했다.

또한 ‘접근권’에 장애포괄 청년 정책 통한 장애 청년 사회참여 보장, 대학 및 주요 공공시설 배리어프리 맵 구축 및 운영, 장애인 사회참여 위한 포괄적 접근권 보장, 장애 학생의 재난 대피 훈련 개선과 함께 ‘주거권’에 장애 청년 1인 가구 주거 권리 보장 을 제안했다.

장애정책에서도 청년정책에서도 배제되는 장애청년의 ‘이중고’

특히 장애청년들은 각 우선과제별로 현재 우리나라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꼬집으며 공약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대넷 정승원 이사장은 “우리나라는 의무교육으로 인해 대학교를 가는 경우가 흔하다. 하지만 장애대학생은 아직 약 16%에 불과하다. 대학교에는 장애학생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장애학생지원센터가 있지만 불안정한 고용과 낮은 전문성, 적절한 프로그램의 부재 등 많은 문제가 있다”며, “이러한 비전문적이고 단편적인 지원체계에 장애학생은 매학기, 매년 자신에게 필요한 지원을 새로 알아봐야 하며 센터에 물어본다고 제대로 된 대답을 들을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용에 관해 이야기해보자면 비례대표라는 것은 각 대표성을 증명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장애인 당사자가 장애인의 목소리를 대변하듯 국회에는 다양한 구성원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국회의원 장애인 비례대표도 많이 뽑히지 않고 있는 현실 속에 장애인 보좌진 또한 공공기관 장애인고용의무 3.8%에 한참 못 미치는 1%만을 이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대넷 조재현 대외국장은 “우리나라는 재난상황에 대한 지침을 개발하고 보급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올해 1월 기준 전국에 위치한 국립대학교 20곳을 조사한 결과 단 한 곳도 재난상황 속에서 장애학생이 대피할 매뉴얼이나 가이드라인, 대피로가 없었다”면서 “관련 매뉴얼이 없는 것도 아니다. 장애특성을 고려한 배리어프리 가이드라인이 모두 준비된 와중에도 전달되지 않아 대학교들에서 어떤 장치도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전체가구 중 1인 가구 비중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추세고 이는 장애인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연령별 2인 가구 통계가 부재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 정책을 도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을뿐더러 비장애 청년의 경우 청년을 위한 주택사업이 확대되고 있으나 국내 청년 100명 중 1명을 차지하고 있는 장애청년은 청년 행복주택 및 임대주택 등 각종 주택사업에서 배재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체 장애청년 중 고립·은둔 장애청년 1/3 “니트 아닌 키트”

재활협회 김광훈 팀장은 “일도 하지 않고 교육이나 훈련되 받지 않는 ‘니트’ 상태 비율은 같은 연령대 전체 청년 비율은 17.1%지만, 장애청년은 3명 중 1명이 니트 상태다. 하지만 이들은 자발적 포기가 아닌 사회 구조적 차별로 쫓겨난 비자발적인 상황이기에 니트가 아닌 ‘키트’(KEET, Kicked out of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최근 청년정책이 계속 수립되고 대부분 위원회에서 청년위촉이 의무화됐지만 장애청년은 여전히 배제된 상태다. 특히 인천전략 주도국이었던 우리나라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등 청년 관련 위원회에서도 장애인 전문가가 부재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장대넷 이사이자 중앙대학교 수어동아리 ‘손끝사이’ 회장인 양해인은 “동아리 활동을 하며 농인학생과 청년들을 많이 만나는데 공통적인 목소리가 농학교 교사들이 한국수어를 못한다는 것이다. 수어를 구사하지 못 하는 교사가 대부분이고 일부 하는 사람도 수지 한국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농학교가 아닌 통합교육을 받기 위해 전학을 선택하지만 그 곳에서도 편의를 지원받지 못해 교육권을 심각하게 침해 받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최보윤, “청년청 산하 장애청년과 운영 등 장애청년 목소리 반영 위해 적극 노력”

최보윤 후보는 “우리 국민의미래에서는 인구부 산하에 청년청을 신설한다고 말씀드렸다. 그래서 청년청 안에 장애, 여성, 다문화 등 소수계층을 아울러 지원하고자 한다”며, “청년청에 장애청년과(가칭)를 운영한다는 방향도 있어서 장애청년의 목소리를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학 전문가인 박충권 후보가 옆에 계시지만 저도 신기술에 관심이 많아 도쿄 보조기기 박람회를 다녀오기도 했다. 제가 타고 있는 휠체어와 한 손이 마비돼 한손으로만 타이핑할 수 있는 보조기기는 제가 변호사 생활뿐 아니라 활동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 이러한 보조기기가 맞춤형으로 지원돼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박 후보와 함께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장애청년들이 사회에 참여하고 삶 속에서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길 바란다”며 “이를 위해 간담회 같은 여러 자리를 통해 소통하겠다”고 피력했다.

박충권 후보는 “농학교에서 수어를 못하는 교사들이 많다는 소식에 놀랐고 재난 안전대책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안타까웠다”며, “농학교 수어 문제의 경우 교사의 말을 문자 생중계하거나 수어로 아바타로 통역하는 등 첨단기술 선진구긴 우리나라가 IT를 접목한다면 보완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제안을 해주신 여러 공약들은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정책 실현을 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제가 비록 이 분야 전문가는 아니지만 국민의미래 청년대표로서 최 후보를 열심히 도와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장애청년들이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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