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예산제도 도입, 활동지원제도 전면 개편 요구

자립생활지원 확대, 장애인권리보장법 즉각 제정도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가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진행한 ‘전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 420 총집결 투쟁’ 모습.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이하 한자연, 상임대표 황백남)는 2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의 1박 2일 ‘전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 420 총집결 투쟁’을 마무리했다.

이번 총집결 투쟁은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결의대회, 거리행진, 촛불집회, 노숙투쟁 등으로 진행됐다.

한자연 황백남 상임대표는 19일 결의대회에서 “제6차 장애인종합정책계획에는 전 장애유형을 포함하는 계획이 수립돼야 한다”면서 “자립생활센터 자립지원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의 명문화, 개인예산제도 도입 등 요구하는 정책제안을 수용할 것”을 요구했다.

김태균 권리보장위원장 또한 “장애인 당사자가 지역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이동권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활동지원, 자립생활과 모두 합쳐져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하기에 장애인 당사자들이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범준 탈시설위원장은 “20년 이상 투쟁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생존권을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언제까지 생존권을 투쟁하기 위해 노력 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분노한다”면서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기도 전에 갈라치기를 통해 장애인정책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음을 우려하고 있으며, 우리의 요구안이 관철될 때까지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국장애인연맹 이영석 회장은 “장애인을 분리, 차별, 배제하는 상황에서 연대하고 이겨내야 할 것”이라면서 “새정부가 출범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정부, 과연 우리가 기대해도 될지 암울한 상황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대정부 투쟁을 할 것이며, 함께하고 연대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가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진행한 ‘전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 420 총집결 투쟁’ 모습.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참가자들은 결의대회 이후 ‘장애인을 배제하는 분리 정책 당장 폐지하라’를 외치며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국무조정실을 이동하는 거리행진을 진행했다. 또한 1시간 동안 장애인정책국장과 면담을 갖고 6개 요구안을 전달했다.

6개 요구안은 장애인 배제하는 분리 정책 당장 폐지, 개인예산제도 도입, 장애인권리보장법과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즉각 제정, 이용자 중심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전면 개편, 자립생활센터의 전달체계 명문화 통한 자립생활지원 확대, 자립생활계가 참여하는 제6차 장애인종합정책계획 수립이다.

한자연은 면담과 관련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답변이 아닌 함께 노력하자, 검토하자, 어려움이 있다 등 실현 가능한 답변을 얻지 못한 상태로 마무리됐다”고 설명했다.

20일에는 오전 8시 ‘장애인정책국의 명확하고, 구체적인 단변’을 요구하며 거리행진을 진행했다. 거리행진 중 경차로가 대치상황이 연출됐고, 참가자들 일부가 연행되기도 했다. 이후 장애인권익지원과장과의 면담을 가졌고, 밖으로 나와 성과를 공유하는 결의대회를 끝으로 1박 2일 동안의 투쟁을 종료했다.

한자연은 “면담에서 요구사항에 대한 이행계획을 요청했고, 조속히 답변해 줄 것을 약속받았다. 특히 장애인권익지원과 관련 사항인 법적 조항과 관련해서 심도 있게 접근하고 시행할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지만 아쉬운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집회, 기자회견, 결의대회 등 다양한 투쟁 활동을 통해 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해 힘쓸 것”이라면서 “요구사항과 관련 조속한 답변이 없을 시 또 다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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