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대응 실무협의체 운영’, 장애인복지시설 합동점검
경찰 대상 장애인학대 현장대응 직무교육 추진 등 협력
서울시는 20일 “제42회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서울경찰청과 함께 장애인학대 사전예방 및 신속대응을 위한 ‘장애인학대 공동 대응체계’ 구축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은 장애인학대 신고 사례의 지속적인 증가 및 장애인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에 따라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양 기관의 이해관계가 일치해 이뤄졌다.
협력내용은 ▴장애인학대 공동 대응 실무협의체 운영 ▴장애인복지시설 인권실태 합동점검 실시 ▴학대예방경찰 대상 장애인학대 현장대응 직무교육 추진 ▴장애인학대 예방 공동캠페인 실시 등이다.
서울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서울경찰청이 참여하는 ‘장애인학대 공동대응 실무협의체’는 이달부터 운영되며, 즉각적인 장애인학대 현장 출동·현장조사 등 공동대응, 장애인학대 관련 정책방향 설정의 역할을 수행한다. 현재는 장애인학대 신고가 서울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 접수되면, 해당 기관이 직접 현장조사하고 수사 의뢰하는 체계다.
장애인복지시설 인권실태 합동점검은 연 1회 정례화하고, 서울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서울경찰청·자치구가 합동으로 시설 현장점검에 나서 학대 징후 조기발견 및 조치를 추진한다. 현재 서울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장애인직업업활시설 138개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중으로, 이중 장애인학대 신고 이력이 있는 일부 시설을 선별해 오는 7월 중 합동 점검할 예정이다.
학대예방경찰 대상 장애인학대 현장대응 직무교육은 장애인에 대한 경찰의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 관련 사건 현장 대응력을 제고할 목적으로 추진된다. 서울경찰청이 관련 법령, 장애유형별 참고사항, 장애인 사건 현장대응 시 유의사항 등의 직무교육을 경찰 정기교육 과정으로 편성하고,서울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교육을 진행한다.
장애인학대 예방 공동캠페인과 관련해서는 올해 12월 3일 “세계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장애인학대 예방 콘텐츠를 제작, 양 기관이 보유 중인 온라인 홍보 채널에 공동 배포하고 시민참여 제고를 위해 다양한 상품을 증정하는 시민참여형 이벤트를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서울시는 올해 2곳의 ‘학대 피해장애아동 쉼터’를 신규 설치, 사각지대에 놓인 학대 피해장애아동 보호를 강화한다. 현재 ‘학대 피해장애인쉼터’는 2곳이 운영되고 있지만, 학대피해 장애아동을 분리조치를 위한 ‘학대 피해장애아동쉼터’는 없는 실정이다.
고광현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장은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는 서울시가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하는 과제”라며 “서울경찰청과 협력해 장애인학대 위험 상황을 조기에 발견하고 피해장애인 보호, 재발 방지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친 대응체계 구축으로 장애인학대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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