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필요 없는 복지일자리에 ‘무자격’ 타이틀‥“장애차별”
인권위 장애인차별 진정‥언론중재위원회 정정보도 청구 예정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29일 오전 11시 인권위 앞에서 ‘장애편견을 부추기는 언론사와 기자 인권위와 언중위 제소’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부모들이 한 언론사가 기사를 통해 발달장애인을 비하하고 차별을 조장하고 있다고 규탄하며, 이 상황을 바로 잡기 위해 해당 언론사 대표와 기자를 대상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장애인차별 진정을 제기했다.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를 하는 발달장애인 보수가 전문자격증을 가진 다른 장애유형 일자리와 동일해 형평성이 맞지 않고 발달장애인 특성상 요양보호사 보조가 부적절하다는 내용의 두 기사는 명백하게 장애 차별적 시각에서 쓰인 것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배제를 조장하고 있다는 이유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이하 부모연대)는 29일 오전 11시 인권위 앞에서 ‘장애편견을 부추기는 언론사와 기자 인권위와 언중위 제소’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부모연대에 따르면 최근 한 언론사에서는 한국장애인개발원(이하 개발원)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시각장애인 안마사와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를 하는 발달장애인 보수 관련 형평성이 맞지 않고 발달장애인 특성상 요양보호사 보조가 부적절하다는 논조의 기사를 게재했다.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들은 이 두 건의 기사가 명백하게 장애 차별적 시각에서 작성됐다고 비판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 조장하는 경우’를 명백한 장애차별행위로 보아 엄격하게 법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해당 기사들은 발달장애에 대해 왜곡하고 직종에서 발달장애에 대한 분리‧ 배제‧ 거부를 조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29일 오전 11시 인권위 앞에서 개최된 ‘장애편견을 부추기는 언론사와 기자 인권위와 언중위 제소’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김남연 서울지부장.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먼저 4월 23일 보도된 기사에서는 시각장애인 안마사와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사업는 개발원의 ‘장애인 일자리 사업’ 모두 최저인건비 사업임에도 전문자격증을 갖고 있는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최저임금을 받는 상황이 문제라는 것을 주장하며 전문자격증이 필요 없는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를 ‘무자격’이라 운운하며 발달장애인 노동의 가치를 폄하했다는 지적이다.

김남연 부모연대 서울지부장은 “정말 참담한 심정이다. 우리나라 언론은 발달장애인 인식에 대해 차별이 없도록 애쓰는 편이다. 그런데 이렇게 몰지각한 언론이 발달장애인에 관해 사회적 차별을 조장하는 기사를 썼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 일자리 사업의 복지 일자리를 통해 받는 129만 원은 최저임금의 단 1원이 많은 금액이다. 그런데 그 돈조차 발달장애인이 받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고 ‘무자격 발달장애인’이라 기사 제목을 붙여 노동의 가치를 비하하고 폄훼하는가”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마지막으로 “발달장애인도 이 사회의 일원으로 일을 하며 살아갈 권리가 있다. 해당 언론사는 사과문을 게시하고 올바른 기사를 써야 할 것”이라면서 “우리 부모들은 발달장애인의 차별을 조장하는 이 행위를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며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힘을 합쳐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29일 오전 11시 인권위 앞에서 개최된 ‘장애편견을 부추기는 언론사와 기자 인권위와 언중위 제소’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 김소희 강동지회장.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이후 5월 2일 보도된 후속기사에는 ‘발달장애인은 행동장애를 동반한다. 특히 공격성이 짙은 행동장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거주하는 노인요양시설에서 요양보호사 보조역할을 수행할 때 위험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부모연대는 기사의 이러한 내용은 발달장애인의 직업적 가치를 저평가하는 발언이고 모든 직업이 고유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라며, 특히 발달장애인은 직무 수행에 있어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받고 있으고 이들이 수행하는 보조업무 역시 중요한 사회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반박했다.

부모연대 서울지부 김소희 강동지회장은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엄마로서 기사들을 보고 너무 화가났다. 기자는 팩트와 근거를 가지고 기사를 써야 하는데 본인의 생각만 가지고 기사를 쓴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면서 “이 기사를 쓴 기자는 요양보호사 보조를 하는 발달장애인들이 가만히 앉아서 간단한 일을 하고 돈을 받는다고 생각하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요양보호사들이 기피하는 일을 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다. 근무 시간을 꽉 채워 일을 하고 월급을 받고 있으며 그 월급을 자신과 가족, 친구를 위해 쓰고 있다. 우리와 다르지 않다”며 “발달장애인도 사회에서 비장애인과 똑같이 일하고 독립해 살아가야 한다. 기자는 장애차별을 조장하지 말고 제발 똑바로 팩트와 근거를 가지고 기사를 써야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모연대는 기자회견 후 인권위에 해당 언론사 대표와 기자를 장애인차별로 진정했다. 또한 향후 언론중재위원회에도 정정보도 청구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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