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루션, 복지부에 O자형 변기 덮개·고정장치 규격 도입 요청

대관령눈꽃 장애인화장실(에이블뉴스 인용).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U자형 변기 덮개에 옷이 걸려서 바닥으로 떨어져서 다치기도 합니다. 변기 등받이에 끼어 옴짝달싹 못 해 고생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 등에 따라 장애인 화장실은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을 규격에 맞게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화장실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변기 덮개와 등받이에 관한 규정이 없어 장애인의 불편함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이하 솔루션)은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에 장애인 화장실 O자형 변기 덮개와 플라스틱이 아닌 스테인리스 재질의 변기 덮개 고정장치에 대한 규격 도입과 설치와 함께 장애인 화장실 변기 등받이 형태 지침 마련을 위한 조사 및 연구를 요청했다고 30일 밝혔다.

변기 덮개는 크게 U자형 O자형으로 나뉘고 있는데 O자형의 경우 안정감 있게 사용이 가능하다. U자형의 경우 장애인이 모서리에 옷이 걸리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이로 인한 부상을 입기도 한다.

변기 등받이의 경우 정해진 형태의 규격이 없이 대부분 듀오백 형식으로 설치돼 있다. 이는 안정감을 주기도 하나 장애인 당사자의 몸이 끼어 옴짝달싹 못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해외의 경우 장애인 화장실 변기를 O자형 변기 덮개를 사용하고 평평한 변기 등받이를 사용하거나 기울기가 조절되는 변기 뚜껑으로 설치돼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O자형 변기 덮개를 주로 사용하지만, 일부 U자형 변기 덮개를 사용하고 등받이의 경우 대부분 듀오백 형태를 사용하고 있다.

솔루션은 “실제 솔루션 위원은 변기 덮개에 옷이 걸려 바닥으로 추락하거나 등받이에 몸이 끼어 빠져나오는데 고생한 경험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뿐 아니라 대변기와 변기 덮개에 고정장치가 안정적이지 못해 변기에 빠지거나 바닥에 떨어지는 위험한 상황을 겪어 화장실 가는 것이 두려울 정도라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13번에는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이 명시돼 있다. 이 중 대변기 관련 사항에서는 화장실 구조별 폭·넓이, 수평 손잡이, 샤워기와 비상벨 등 종류는 언급돼있지만 가장 많이 이용하는 변기 덮개와 등받이에 대한 세부구조와 재질에 대한 언급은 없어 장애인이 겪는 불편함은 지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화장실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생리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공간이지만 장애인 당사자는 편리함은커녕 두려움에 떨고 있다. 장애인 당사자가 화장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O자형 변기 덮개, 흔들리지 않는 변기 덮개 고정장치, 불편하지 않은 변기 등받이가 설치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해당 안건에 대한 진행 경과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홈페이지(http://kodaf.or.kr/) 제도개선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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