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고립과 위기상황에 놓인 위기가정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대상자 중 발달장애인이 외면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체 발달장애인의 약 4.4%만이 대상자가 됐기 때문이다.

1일 보건복지부가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에게 제출한 ‘시도별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대상자 중 발달장애인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장애유형’ 구분이 가능했던 2022년도 6차(11월) 복지 사각지대 발굴부터 2024년 1차(3월) 발굴까지 발달장애인 조사 대상자는 총 12,087명이었다.

이는 전체 발달장애인의 약 4.4%에 불과한 것으로 2022년 9월 정부가 발표한 ‘2021년 발달장애인 실태조사’에서 확인된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이 약 22.5%’, ‘평일 낮 시간을 주로 부모 및 가족과 보내는 발달장애인이 약 31.8%’에 이르는 현실을 고려할 때 사회적 고립과 위기상황에 놓인 발달장애인을 발굴하기 어려운 규모라는 지적이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충북 청주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6차(11월)부터 2024년 1차(3월)까지 정부의 8차례 복지사각지대 발굴 조사 대상자 중 지난 5월 일가족이 사망한 청주 발달장애인 가구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은 ‘단전, 국민연금 체납 등’ 45종의 위기정보를 활용해 복지위기 가능성이 높은 대상을 선별 후 지자체와 연계해 실시하는 조사로서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지난 10년간 실시해왔다.

하지만 정작 이번 충북 청주 일가족 사망 가구는 ‘공적급여를 지원받는 가정으로 단전·단수·채무 등의 위기 사유에 포함되지 않음’을 사유로 정부의 복지위기 의심가구에 포함되지 않았고 위기징후가 확인되지 않아 비극을 맞이했다는 것.

서미화 의원은 “2022년부터 언론에 알려진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죽음은 최소 20건이 넘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사회적 고립 속 위기상황에 놓인 사례들이 많을 것이다. 정부가 ‘약자복지’를 강조하며 추진해온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과 발달장애인 지원 정책이 청주 발달장애인 일가족을 비롯한 발달장애인 복지위기 가구를 구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더 이상의 죽음을 막기 위해 포괄적이고 충분한 돌봄 및 경제적 지원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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