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 당사자들과 장애인단체들이 22대 국회에서도 계속되는 국회의원과 정치인의 정신장애 비하 발언에 분노하며 이를 규탄하고 나섰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와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는 5일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앞에서 ‘반복되는 국회의원 정신장애 비하 발언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상대 진영의 정치인들을 비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기 웃고 계시는 정신 나간 국회의원’이라고 발언했다.

이러한 발언은 장애인을 낮잡아 부정적인 의미로 빗댄 표현이라는 지적에도 김 의원은 ‘정신 나간이라는 단어 자체도 일반적인 막말이나 과격한 말은 아니다. 사전에 찾아봐도 일반 관용적인 표현’이라며 사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한 3일 허은아 개혁신당 당대표는 개혁신당 제19차 최고위 모두발언에서 ‘국민의힘이나 더민주당이나 다 정신이 나간 건 아닌가 싶다. 정치의 ‘치’가 다스릴 치(治)가 아니라 부끄러울 치(恥), 미치광이 치(痴)가 된 지 오래다'고 말했다.

동시에 ‘의사출신인 저희 당 이주영 의원이 고치려고 하는 법안이 하나 있다. 정신건강복지법이다. 정신병동에 강제 입원을 시키려면 소속이 다른 전문의 2명이 일치된 소견을 내놓아야 하는데 그것 때문에 치료시기를 놓치는 정신질환자가 많다고 한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 일치된 견해로 진단서를 발부한다. 거대 양당 국회의원 여러분 치료를 받으시길 바란다’는 발언을 이어갔다.

특히 허은아 당대표는 2021년 2월 국민의힘 초선의원 기자회견에서도 상대 진영을 공격하기 위한 목적으로 ‘집단적 조현병이 아닌지 의심될 정도’라고 발언해 연구소에서 제기한 장애차별구제청구소송의 피고로 지정됐고, 재판부는 ’해당 표현이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 혐오를 공고화하는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인정한 바 있다.

연구소 김치훈 소장은 “국회의원과 정치인들의 입에서 ‘정신 나간’이라는 말이 나올 때 상대 당과 상대 정치인에 대한 비난과 조롱 의미 이외에 다른 의미가 있었는가. 그들이 장애를 곁들여 비난과 조롱의 정치적 수사를 구사하고 관용적 표현이라며 표현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잇을 때 그 비난과 조롱의 비유로 동원된 정신장애 당사자들의 심정을 단 1초라도 헤아려본 적이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장애 비하 발언과 장애인권 감수서엥 있어 22대 국회는 조금 달라지고 나아져야하지 않겠는가”라며 “우리의 요구는 간단하다. 상대 정치인을 비난하고 조롱할 때 더 이상 장애를 끌어들이거나 빗대지 말라. 장애 비하의 관용적 표현을 관용하던 시대는 이미 한참 지났다. 장애 비하 발언으로 상처를 안긴 당사자와 가족들에게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발언들이 나오지 않도록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 개정 등 국회 차원을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이한결 전략기획본부장은 “특히 개혁신당 허은하 당대표는 ‘정신 나간’이라는 발언뿐 아니라 강제입원을 쉽게 해야 한다는 너무나도 안일하고 국제 흐름에 역행하는 말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국제기구가 ‘지역사회에서 정신장애인도 함께 살아야 한다.’, ‘국가와 지자체는 정신장애인에게 부여된 낙인과 차별을 없애야 한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또 강제입원을 없애고 지역사회에서 서비스와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국제흐름이다. 이에 따라 노력해야할 대한민국의 정치인이 강제입원을 쉽게 하도록 하려하고 정신장애를 비하하고 조롱하는 상황에 분노를 느낀다”고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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