밝은내일IL종합지원센터(이하 밝은내일IL센터)는 지난 15일 보건복지부장관 자택 앞에서 집회를 개최해 장애인자립생활센터 기존과 같은 시설화 반대와 식당·카페 등의 장애인화장실 의무화를 요구했다.

지난해 12월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복지시설에 넣는 법안이 통과함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의 세부 시행규칙을 만들고 있는 것에 대해 그동안 규정이나 규제가 없었던 센터 사무실의 규격과 소장과 직원의 자격증 의무화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센터의 규격, 자격, 정년의 철폐를 요구했으나 보건복지부에서 명확한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고 있다는 이유다.

또한 지난해부터 보건복지부에 식당, 카페, 장애인주유소 등에 장애인화장실 의무화를 요구해 장애인권익지원과에서는 올해 연구용역을 실시한 후 반영하겠다는 답변을 했음에도 아직 아무런 이행을 하지 않고 있어 이를 항의하기 위해 집회를 개최했다는 것.

밝은내일IL센터 최창현 대표는 “일정 규격을 갖출 것과 사회복지사자격증을 갖춰야된다는 주장 등 IL센터를 자립생활지원시설로 넣으면서 매우 우려되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우리나라에 시범사업이 시작된 2005년부터 19년이 지난 지금까지 장애인당사자주의에 입각하여 센터장은 장애인이어야 하며 직원은 4명이며 운영위원의 과반수는 장애인이어야 하고 동료상담, 권익옹호 등 기본사업을 실시해야한다는 원칙 하에 센터마다 센터 고유의 특성을 살려 운영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10평짜리 오피스텔도 사무실이 됐고 영구임대아파트도 사무실로 사용되기도 했다. 센터 소장은 학력이 전혀 없고 학교 문 앞에 가보지 못한 사람도 리더쉽만으로도 자조모임을 만들고 단체를 등록시켜 장애인의 권리옹호하고 대변하는 어엿한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만들어 지역사회에서 인정받고 있다”며 “사회복지사로만 구성된 복지관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사무실도 초라하고 학력도 보잘것없는 장애인 당사자들이 자립생활운동을 통해 사회를 바꾸고 이동권을 쟁취하고 탈시설을 이뤄내는 성과를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창현 대표는 “사회에서 더욱 소외되고 차별받은 장애인이야말로 사회를 변화시키고 동료장애인을 도울 수 있는 자연스런 동기부여가 생긴 것이고 이 동기부여가 센터의 운동성과 역동성을 낳게 했다. 무학력이란 것은 부족이나 결핍이 아니라 자립생활운동에서 한편으로 보면 동기부여의 씨앗인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자립생활센터가 복지시설에 들어가면 보건복지부의 지침으로 정년이 적용되게 된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들어갔다고 하지만 아직도 집 밖을 나가면 들어갈 수 없는 가게는 수두룩하고 장애인을 못 들어오게 하는 식당도 많은 등 장애인을 차별하는 환경이 너무 많다”고 토로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차별적인 환경을 고쳐나가는 이들이 바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고 센터의 소장을 비롯한 활동가들이다. 이 소장과 활동가들은 단순히 직업의 개념으로 일한다기보다 장애인 모두를 위해 일하고 투쟁하는 사회운동가이자 개혁가이다. 우리가 독립운동가들에게 정년을 말할 수 없듯이 장애운동가들이 장애동료 장애시민의 권리를 위해 투쟁하는 것에 박수를 보내지는 못할망정 정년으로 그들을 강제 은퇴시켜 다시 그들을 방구석으로 밀어넣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밝은내일IL센터는 보건복지부 정애인정책국 황승현 국장과의 면담을 잡고 집회를 해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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