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간 자행, 증거에도 뻔뻔…법원 엄중처벌 촉구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강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등 4개 단체가 10일 춘천지방법원 앞에서 활동지원사에 의한 뇌병변장애인 성폭행 사건에 대한 엄중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뇌병변장애 이용인 7개월간 성폭행 인면수심 범죄행위 강력처벌하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 강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등 4개단체가 10일 춘천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활동지원사에 의한 뇌병변장애인 성폭행사건에 대한 엄중처벌을 촉구했다.

장추련에 따르면, 성폭행 피해자 뇌병변장애인 정 모 씨와 활동지원사 A씨는 2020년 11월 처음 만났다. A씨는 처음 1~2주간 정씨를 ‘형’이라고 부르며 일상생활을 지원했지만, 금세 본색을 드러내 7개월간 성폭행과 폭력을 자행했다.

와상장애인인 정 씨는 범죄의 증거를 잡기 위해 노트북 카메라를 이용해 타이머 기능으로 성폭행과 폭행장면을 찍었으며, 석 달간 찍은 증거를 갖고 가해자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현재 A씨는 구속돼 재판 중이다

당사자인 정 씨는 가족에게 자신의 성폭행 사실을 알리기 위해 큰 용기가 필요했다.

장추련은 “연로하신 어머니가 알게 되실 경우 받으실 충격과 중증장애로 활동지원사 수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머니가 대신 지원을 하시는 상황이 생길까봐 선뜻 말을 하기 어려웠다”면서 “가해자가 구속되지 않을 경우 보복을 할지 모른다는 공포도 매우 컸다”고 설명했다.

정 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춘천지부 박성태 변호사의 도움으로 지난해 10월부터 형사재판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기자회견이 있는 10일, 직접 법원에 출석해 자신이 겪은 사실을 증언할 예정이다.

가해자인 A씨는 증거사진에 대해 범행을 모두 시인했지만, 최근 태도를 바꿔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특히 A씨 조카는 올해 1월 SBS ‘궁금한 이야기Y’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성폭행은 모두 미수였고 뺨 한 대 때린 건 서로 장난치면서 살짝 친 건데 검찰이 너무 뻥튀기해서 때린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성관계에 있어서 모종의 제스처가 있었고 서로 무언의 이야기가 있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장추련은 정 씨와 같은 지옥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재판부에 강력처벌을 요청했다.

장추련은 “피해당사자와 가족들은 혹여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받지 않을까봐 불안해하며 사건의 고통속에 계속 머물러 있다”면서 “장애인의 일상을 지원하는 사람이 오히려 장애인을 그 일상속에서 괴롭히는 상황이 더 이상 되풀이 되지 않도록 누구도 장애인을 괴롭힘의 대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재판부의 엄중한 판단을 기다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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