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감면 받고 있는 기초수급자 대상 참여자 5000명 모집

정부가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디지털 이용권(바우처)’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기존 통신요금 감면을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디지털 이용권’ 시범사업 참여자 5000명을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디지털 이용권 시범사업은 과거 음성 중심의 통신 환경에서 수립된 통신요금 감면 등 통신복지 정책이 디지털 시대에 맞게 디지털 기기, 온라인 체제 기반 등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 이용을 보장하는 디지털 포용 및 복지정책으로 패러다임 확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기획됐다.

기존에 통신요금 감면을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오는 8월 29일까지 참여자를 모집한 뒤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동안 진행된다.

참여자는 기존 이동통신 요금감면 금액(최대 월 26,000원 감면)을 이용권으로 전환해 정액 85,800원(3개월분)으로 지급 받아 통신요금 뿐만 아니라 단말기 할부금, 통신사 부가서비스 및 제휴상품, 디지털 서비스 등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디지털 서비스 이용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통신사 SKT, KT, LGU+와 협의해 1인당 총 15GB의 데이터 쿠폰을 무료로 지급한다.

시범사업 참여자는 우체국 체크카드(BC카드)를 통해 디지털 이용권을 지급 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참여조건 및 운영방식을 비롯한 세부 내용은 디지털 이용권(바우처) 홈페이지(www.digital-v.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시범사업을 운영하며 효과성,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디지털 이용권 도입 타당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이도규 통신정책관은 “기존 음성통화 중심의 통신 환경이 데이터 중심 디지털 환경으로 변화하면서,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복지정책의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이번 시범사업 운영 결과를 분석해 신규사업 신설 및 참여자 확대 등 디지털 이용권 도입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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