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30일 ‘소아·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당뇨병은 우리나라에서 환자 수가 가장 많은 만성질환 중 하나로 중장년층 이상에서 환자가 많은 것으로 흔히 알려져 있다. 하지만 당뇨병은 실제로 연령층과 성별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원인과 유형으로 발생해 전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1형 당뇨병의 경우 고령화로 인한 신체 능력 저하와는 무관하게 어느 연령대에나 발생할 수 있으며 예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흔히 알려진 당뇨병인 2형 당뇨병 또한 식습관과 생활패턴의 변화로 소아, 청소년 등에서도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식이조절 환경이 열악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임신성 당뇨병의 경우 임신 기간 내내 산모와 태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아이의 성장과정에서 중장기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은 물론이고 식이조절만으로는 임신성 당뇨병을 완벽히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없다.

2022년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34세 이하 소아, 청소년, 청년계층에서 당뇨병을 가진 전체 환자 수는 약 17만 명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대부분은 당뇨병의 다양한 유형과 특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재로 학교, 직장, 사회 등에서 편견과 오해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이번 제정안은 다양한 유형의 당뇨병에 대한 올바른 정보 공유와 이해, 적정관리 시스템의 확보를 통해 국가와 정부가 소아, 청소년, 청년 등을 망라하는 미래세대 국민 건강과 행복을 증진하고, 계층 간 건강 격차 해소, 저출생 극복과 같은 시대적 소명과 국가적 책무를 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국가와 지자체가 소아청년당뇨병환자에 대한 차별 및 배제금지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고 소아청년당뇨병환자에 대한 혈당관리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소아청년당뇨병등 종합관리계획 및 지원사업 실시를 위해 시도별로 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당뇨병은 연령을 가리지 않고 우리나라 국민에게 발생하고 있지만, 여전히 어린 연령층의 환자들은 학교, 직장 등에서 편견과 오해에 시달리고 있어 경제활동과 사회생활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제정안을 통해 소아, 청소년, 청년 당뇨병환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제공되고 사회적 인식이 제고 되기를 바란다”고 입법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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