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대비 실종 비율 7배 등 취약‥최보윤 의원 법 개정 추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실종아동·발달장애인등·치매환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실종 접수 건수는 평균 7878건이며, 이중 발달·정신장애인 사망 건수가 196건에 이른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5년간 평균 장애인 인구수 대비 실종 접수건수 비율을 살펴보면, 실종에 취약한 장애인의 특수성이 더욱 여실히 드러난다.

최근 5년간 18세 미만 아동 인구수 대비 실종 접수건수 비율은 0.3%지만, 발달·정신장애인의 경우 약 2.18%로 무려 7배나 더 많이 실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5년간 실종아동보다 실종 장애인이 평균적으로 미발견된 비율이 약 2배 높았으며, 발견 시 사망한 비율 또한 약 7배나 높았다.

현행 실종아동법에 따르면 실종아동에 관한 업무는 아동권리보장원, 실종 치매노인에 관한 업무는 중앙치매센터로 위탁해 수행하도록 돼 있는 반면, 실종 발달장애인 등의 경우에는 담당 기관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실종 발달장애인 등 관련 대응을 아동정책에 관한 업무를 주로 맡고 있는 아동권리보장원에서 함께 수행하고 있는 것.

이에 최 의원은 발달장애인 등의 특성을 고려한 실종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도록 하고, 실종 발달장애인 등 대응 업무를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분리해 별도의 담당기관에서 수행하도록 하는 ‘실종아동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 의원은 “실종에 취약하고, 더 치명적인 발달장애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는 발달장애인등의 맞춤형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실종이 되더라도 하루라도 빨리 가족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법 개정을 서둘러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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