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3일 오후 1시 국회도서관 대회의실에서 ‘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의 문제점 및 인권옹호시스템의 필요성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격리‧강박 사망사고에 대한 책임자 처벌 촉구 ▲복지부 격리‧강박 실태조사에 당사자단체 참여 촉구 ▲격리‧강박 사망사고 근본적인 재발 방지대책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는 서 의원을 비롯한 김예지·김선민·남인순 의원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며,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정신장애인인권파도손, 경기우리도, 경기동료지원센터 광주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서울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청주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한국동료지원쉼터협회 등 13개 단체가 참여한다.

토론회는 1부와 2부로 구성된다. 1부는 춘천, 부천 정신병원 격리‧강박 사망 환자 유가족 증언 및 격리‧강박 당사자 증언이 시작되고,  2부에서는 장애인연합회 위은솔 정책위원장, 정제형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 김강원 법무법인 디엘지 공익인권센터 부센터장의 토론이 진행된다.

한편 서미화 의원은 지난 20일에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춘천, 인천, 부천에서 발생한 격리‧강박 환자 사망사고에 대한 복지부의 늑장 대응을 지적했다.

서 의원은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와 유엔 고문방지위원회가 우리나라 정신병원의 독립적인 모니터링 필요성을 권고한 것처럼 복지부가 추진 예정인 격리‧강박 실태조사에 정신장애인 당사자단체의 참여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복지부 장관은 “정신장애인 당사자가 참여를 검토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