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내 장애인 학대 예방 및 방지 내용을 포함하도록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한국장애인권익옹호기관협회가 22일 성명을 내고 ‘환영’을 표했다.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장애인학대 신고 증가 현실을 짚으며, 현재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장애인 학대 예방과 관련 전략이 부재하다고 짚었다.

이어 서 의원은 문제점 보완을 위해 “장애인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사항”을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에 포함해야 한다며, 관련 개정안을 발의했음을 설명했다.

앞서 지난 7월 19일 서 의원은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장애인 학대 예방과 방지 내용을 포함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에 조 장관은 “법 발의안의 취지에 적극 공감을 하며,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포함하는 것은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데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긍정적 답변을 남겼다.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협회는 성명을 통해 “서미화 의원은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현황 제시를 통해 장애인 학대 현장 상황을 구체적으로 드러내 국가의 책무성 강화 및 적극적인 정책 수립을 요구, 근거마련을 위한 법 개정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면서 “복지부가 적극 검토해 정책에 반영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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