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첫 ‘정신질환자 및 가족 실태조사’ 발표‥신체·정신적 ‘취약’

정신건강복지센터·치료비 지원 원해, "정신응급대응체계 지속 강화"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정신질환자 10명 중 6명 이상이 차별을 경험하고, 가족 또는 주변사람으로부터 괴롭힘이나 폭력을 당한 비율은 31.9%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신질환자 가족 또한 돌봄 부담이 커 자살을 생각한 비율도 20.5%인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자와 가족의 생활실태와 복지서비스 이용 경험, 필요한 서비스 수요 등을 조사한 ‘정신질환자 및 가족지원 서비스 확충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정신질환자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회복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고자 2023년 9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약 8개월간 진행했다.

정신질환자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의 돌봄 경험과 그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처음으로 조사했다는 의의가 있다.

실태조사 결과, 정신질환자의 경우 정신건강뿐 아니라 신체건강의 상태·관리도 미흡하며 차별·폭력에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신과 입원 경험이 많음(76.7%)에도 정신 응급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대상은 주로 가족이나 친척(64.3%)이며 자살위험 시 대처방법으로 혼자 생각(77.1%)하는 경우가 많아 제도적 지원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건강의 경우 건강에 대한 인식, 만성질환 경험 등 건강상태가 전체 국민 대비 취약하고 건강관리도 미흡했다. 아파도 병원을 가지 못하는 경우는 18.1%였으며, 주요 이유로는 두려움·불안감이 32.8%, 병원비 없음이 30.3%를 차지했다.

또한 정신질환자의 69.6%는 지역사회 거주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나, 60.1%가 차별을 경험했다. 가족 또는 주변사람으로부터 괴롭힘이나 폭력을 경험한 비율은 31.9%에 달해 지역사회 거주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신질환자 가족의 경우도 상당한 환자 돌봄 부담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취약했다. 가족 중 61.7%가 환자를 돌보는 부담이 크다고 응답했으며, 환자에게 폭력을 당한 경험도 57.5%로 나타난 것.

최근 1년간 자살을 생각한 비율은 20.5%였으며, 자살 생각의 주요 원인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양육, 수발, 돌봄 부담이라 응답한 비율이 51%였다. 전체 국민 대비 건강에 대한 인식도 좋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정신질환자와 가족이 원하는 지원 서비스는 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거나 알고 있는 경우에 수요가 높았고, 대체로 정신질환자보다 가족의 서비스 수요가 높게 나타났다.

정신질환자와 가족에게 수요가 높은 서비스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정신건강 및 장애인 지원 서비스의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정신질환자 51.1%, 가족 45%) ▲신체 건강 지원 서비스의 경우 치료비 지원(정신질환자74.6%), 정기적 건강검진(가족78.7%) ▲고용지원 서비스는 직장 편의 제공(정신질환자67.4%), 정보제공 및 취업알선(가족76.4%) ▲자립지원 서비스는 기초생활보장급여나 장애수당 신청지원(정신질환자76.6%, 가족78.9%)을 원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복지부 이형훈 정신건강정책관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가족과 정신질환자의 신속한 조력을 위한 위기개입팀 운영 등 정신응급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내년부터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자립 지원을 위한 주거지원 서비스를 시작하는 등 정신질환자와 가족의 삶과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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