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6일 이기일 제1차관 주재로 17개 시도 국장 간담회를 개최해 9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를 추석 전에 조기지급하기 위해 준비가 필요한 사항을 논의했다.

생계급여는 관련법령에 따라 매월 20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번 9월은 급여일 직전 추석 연휴기간(14~18일)이 있어 제수품 등 소비지출 증가로 인한 수급자들의 부담이 예상됨에 따라, 생계가 어려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의 부담을 덜고, 훈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생계급여를 7일 앞당겨 13일에 지급하기로 했다.

급여 지급일을 앞당기기 위해 지자체 담당 공무원 및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는 정기급여 지급 업무처리기간을 기존보다 7일 단축해야 하며, 복지부는 기간 내 시군구별 급여 지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 모니터링하는 등 각 주체별 역할 분담 하에 유기적 협업이 필요하다.

이기일 제1차관은 간담회에 참석한 17개 시·도에 생계급여 조기지급을 위한 업무처리 일정 단축을 독려하고, 지자체별 관내 수급자를 대상으로 SMS, 유선연락, 현장방문 등 방안을 활용해 13일에 급여가 조기지급됨을 안내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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