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이 27일 국회도서관 대회의실에서 제61차 EDI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EDI 토론회는 국회의원 안상훈 의원실, 곽상언 의원실, 국회입법조사처, 청년재단, 한국노동연구원이 공동 주최하며, 교육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중앙사회서비스원, 아동권리보장원, 한국폴리텍대학,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공동후원으로 참여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경계선지능인의 실태와 경계선지능 청년 고용지원 현황을 널리 알리고, 경계선지능인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과제를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에서 변민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경계선지능인 실태와 경계선지능 청년 지원 시범사업"으로 제1주제 발표를 했다.

경계선지능 청년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소개하고, 올해 고용개발원이 수행하고 있는 ‘경계선지능 청년 일 역량 강화 및 일경험 시범사업’ 사례를 통해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지원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과 저출생사회의 인적자원 차원에서 경계선지능 청년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정책토론회 축사를 통해 “현재 국회에서 경계선지능인을 지원하기 위한 4개의 법률안이 발의되어 있다. 사회적 지원에서 제외되고 있는 경계선지능인이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중요한 법적 기반이 되리라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안상훈 국회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경계선지능 청년들은 직무를 배우는 데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지만, 누구보다 성실하게 배운 내용을 수행하는 강점이 있다. 노동시장에서 충분히 생산성을 발휘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소중한 인적자원이다. 국가가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종성 이사장은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입법적 노력이 필수적이다. 입법조사처와 공동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가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문가 패널 토론 참석자들은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법안 마련의 필요성에 한목소리를 내었다.

토론자로는 전진호 입법조사관, 정은화 자활기업 대표, 김병기 아이들과 미래재단 본부장, 박주희 청년재단 사무총장, 김영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최윤경 한국공학대학교 교수가 참석하여 실질적인 정책을 제안했다.

전진호 입법조사관은 “직업훈련을 마친 경계선지능 청년이 일반고용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선 고용주 및 기업을 위한 지원금 등 별도의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최윤경 교수는 “조속히 법안이 통과되어야 하며, 교육과 직업훈련 복지서비스가 일관성 있게 제공되어야 한다”라고 했다.

박주희 청년재단 사무총장은 “경계선지능인 지원은 사회적 책무로 정책의 총괄은 보건복지부에서 맡되, 학령기 교육 및 평생교육은 교육부가, 고용 및 직업훈련 등은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언급했다.

조윤경 고용개발원장은 “국회와 정부 3부처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한 이번 EDI 정책토론회가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정책방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제도적 지원을 한층 강화하는 데 중요한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면서 “고용개발원은 앞으로도 경계선지능 청년의 직업훈련과 고용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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