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우재준 의원(국민의힘)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국정감사에서 낮은 장애인고용 문제를 지적하며, 특히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 명품 기업을 ‘짝퉁’이라고 칭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먼저 우 의원은 이종성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을 불러 “장애인고용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낮은 이유가 뭔지”에 관해 물었다. 이 이사장은 “평균적으로 3.71%를 기록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장애인고용 인식 자체가 낮다”고 답했다.

이어 우 의원은 장애인고용률이 낮은 첫 번째 원인으로 ‘기초생활수급 연계 문제’를 꼽으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에 장애인이 상당수다. 수급자가 되면 월 123만원을 받는데, 취업하면 세후 180만 원밖에 못 받는다. 장애인 입장에서는 일을 해도 60만원 증가밖에 안 된다면 근로 의욕 고취 시키기 쉽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 이사장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입과 근로를 통해 얻는 소득 격차가 그리 크지 않다”면서도 “기초생활 수급으로 얻는 것 중 중요한 것이 의료비다. 일하면서 기초생활 수급 탈락하느니, 기초생활 수급을 유지하면서 의료비 부담을 적게 하자는 가구들이 많다”고 답했다.

이에 우 의원은 “여러 가지 통합적으로 논의해 고용소득과 다른 지원소득을 더해 장애인분들이 고용현장에 나올 수 있게 시스템 구조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고용노동부와 논의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우 의원은 장애인고용률이 낮은 두 번째 원인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 문제를 들며 “기업들이 의무고용을 하지 않아 상당히 많은 금액을 부담금으로 내고 있다. 지자체조차 국민의 세금으로 장애인고용 부담금을 낸다.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우 의원은 프라다 등 명품 기업들의 낮은 고용률 문제를 짚으며 “홈페이지에는 장애인의 내재적 가치를 강력하게 인식하고 포용성과 지속 가능한 의제 내에서 모든 사람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이라고 적어놓고는 장애인고용은 하지 않고 돈만 내고 있다”면서 “이미지를 명품으로 포장하면서 실제 장애인고용을 하는 척만 하는 짝퉁 기업들이다. 사회적 비난을 받아도 할 말이 없다”면서 “조금 더 사회적 노력을 하는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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