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복지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발언 중인 신복자 의원.ⓒ서울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신복자 의원(국민의힘)이 지난 11일 제32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복지실을 대상으로 서대문 피해장애인 쉼터의 이전과 관련해 현재 리모델링 설계를 장애 친화적 공간으로 재설계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 피해장애인 쉼터는 학대 장애인 피해자들이 일시적으로 보호받고 상담 및 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비공개시설로, 현재 서울에 4개 쉼터가 운영 중이다.
서대문에 있는 피해장애인 쉼터는 휴게 공간의 층별 분리 구조와 공간의 협소함으로 인해 효율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보다 적합한 시설로 이전하기 위해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이며, 12월 말 공사 완료 후 쉼터 이전이 예정되어 있다.
신복자 의원은 이전 예정 시설의 현장 방문 결과 쉼터 출입구 리프트가 휠체어 이용 장애인에게 위험할 수 있으며, 내부 계단에 엘리베이터가 없어 불편하다는 점, 그리고 옆 건물에서 내부가 훤히 보이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리모델링 비용 4억 6000만 원을 고려했을 때 건물을 허물고 재건축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에 정상훈 복지실장은 “쉼터 이전 부지를 직접 현장 방문하여 말씀하신 부분을 확인하고,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신 의원은 서울에 있는 피해장애인 쉼터 4개소가 전반적으로 수용 가능 정원 대비 입소자 수가 적은 문제를 지적하며, 특히 일부 쉼터에는 입소자가 전무한 상황을 지적했다.
신 의원은 피해 쉼터가 비공개 시설이어서 적극적인 홍보가 어렵다는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쉼터의 존재조차 알지 못해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 장애인들을 위해 접근성 높은 홍보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현재 각각 다른 법인이 운영하는 서울의 4개소 피해장애인 쉼터를 장기적으로 하나의 법인에서 통합 운영해 입소자 수에 따른 유연한 인력 배치를 통해 운영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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