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윤석열 정부 임기반환점을 맞이해 정부 출범 이후 보건복지 분야 주요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14일 발표했다.

이중 장애인 관련 정책은 장애인 일자리를 2022년 기준 2만7500개에서 올해 3만1500개로 매년 2000개 추가한 점, 장애인 건강주치의를 경증까지 확대한 점이 꼽혔다. 자기 결정권 보장을 위한 개인예산제를 시범 도입한 점도 성과에 포함됐다.

또한,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도입을 통해 장애인뿐 아니라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장애인실태조사(3년 주기)에 따르면 2020년 대비 2023년 장애인 취업자 비율(29.5%→37.2%),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이용 경험률(14.1%→16%), 정기적 보건의료서비스 이용 비율(76.3%→88.5%) 등이 크게 개선됐다고도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2년 반 동안 정부는 국민의 삶과 가장 밀접한 보건·복지 분야에 재정투자를 지속 확대했다. 고물가·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2년 연속 전년도 대비 12%가 넘게 예산을 증액했다”면서 “정부 전체 예산 중 복지부 예산 비중은 2022년 16%에서 2024년 18.6%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도 의료개혁 0.8조 원 증액, 생계급여 0.95조 원 증액 등 관련 예산을 충분히 편성한 만큼 의료개혁의 차질없는 이행과 두터운 약자 복지 실현을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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