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및 시도·시군구에 설치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는 처우개선위원회’ 구성·운영이 구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돼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는 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개정령안 시행을 통해 보건복지부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 구성·운영 등은 위원장 1명 등을 포함해 총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제1차관으로 한다.

또한 위원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사회복지사 등 및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으로 구성된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등 중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위촉한다.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등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도 및 시·군·구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구성·운영의 경우 시·도 및 시·군·구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한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해 구성하고, 위원장․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그 외 위원 구성·임기 등은 보건복지부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 관련 사항을 따른다.

복지부 정충현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에 관한 사항을 보다 체계적으로 논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가 개선되고 지위가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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